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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11 03:46:56
Name 몽유도원
Subject [질문] 신축 원룸건물 건축주와의 계약 문제없을까요?
아직 미등기 건물이긴한데 등기나면 계약하기로한 상태입니다.

등기가 나면 건축주와 전세계약을 해야할 상황인데

계약금 10퍼센트 지급후 계약서 작성. 잔금90퍼센트는 입주일에 지급하는형식으로 계약할 예정이며 계약금-잔금 간의 텀은 약 한달정도입니다.

건축주가 실소유주에게 등기이전예정이고, 계약서 작성시 관련서류지참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히기로하였습니다.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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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만화
16/09/11 04:41
수정 아이콘
세입자는 무조건 등기 이후 계약해야합니다. 즉 등기가 실소유주에게 등기가 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합니다. 한국은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국가입니다. 등기가 잘못되도 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도 발급받는게 좋습니다.
후후훗
16/09/11 08:41
수정 아이콘
저는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계약금을 2프로정도로 최소화하고 대신 위약금을 10프로로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등기이전 예정인 실소유주와 했구요. 보존등기가 됨과 동시에 법무사 끼고 소유권이전등기와 전세권설정을 동시에 하는걸로 계약서에 명시했구 그대로 해서 지금 잘 살고 있네요. 건축주가 돈먹고 나르거나 회사가 망하는걸 대비해서 계약금을 최소화하는것도 방법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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