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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16/08/30 07:51:31
Name 강군이
Subject [질문] 차대차 교통사고 소송후 가해피해가 바뀌면
https://pgr21.com/qna/89141 삭게로!
차대차 교통사고 피해자로 입원해서 대인합의보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가해자인걸 인정을 안하여 소송을간다고합니다 만약 소송후 가해자피해자가 바뀐다면 상대보험사에서 받은 합의금은 돌려줘야하나요?  전치2주에 5일입원 합의금은 200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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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신
해시 아이콘
16/08/30 08:48
수정 아이콘
이미 보험회사간 과실 비중에서 피해자가 되신거 같은데,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같은데요.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
기쁨평안
해시 아이콘
16/08/30 10:09
수정 아이콘
가해 피해의 기준이 과실비율이 누가 높느냐를 따지는 것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숨겨진 엄청난 증거가 튀어나와서 90:10이 10:90으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도 어떤 미세한 차이는 굳이 바꾸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55:45에서 45:55로 바꾼다던지)

걱정마세요.
강군이
해시 아이콘
16/08/30 10:4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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