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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8/18 21:23:19
Name 일체유심조
Subject [질문] 민사 소송 어떻게 하나요?(택배 착불 사기)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구입 했는데 착불로 보냈더라구요.
사실 돈도 돈이지만 그것보다 이 사람이 하는짓이 마음에 안 듭니다.
물건도 입금 한지 한참 지나서 보내주고 포장도 엉망이고 구성품도 몇개 빠져있다라구요.
또 택배비 이야기 하니 무시하고 전화를 안 받던데 그래서 사기로 고소장 제출 했지만 경찰분이 사기죄 성립이 힘들고 민사로 하라고 하시네요.

만약 민사로 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고 이거 승소하면 다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서류 같은거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뺏기고 힘든일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승소 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처벌은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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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8 22:29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지만, 지인이 기타레슨 비용지불했다가 레슨한다는 사람이 잠수탄 사기를 예로 들면
일단 경찰이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확정이 필요합니다. 위에서도 그게 안되니 민사로 가라고 말한거 같고요
결국 경찰이 사기를 증명해주지 않고 작성자분이 해야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는건 역시 작성자님이 하셔야합니다.
지인은 함정수사를 해서 사기친사람 위치에 경찰이랑 같이 갔었습니다.
그 뒤로는 잘 모르겠네요.....
사토미
16/08/19 02:03
수정 아이콘
고소장 접수안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소액이라 좀 꺼리는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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