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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8/01 11:27:29
Name	휴머니어
Subject	[질문] 보험금 수익자에 법정상속인?
https://pgr21.com/qna/87496 삭게로! 안녕하세요.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돌아가셨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재산이나 채권액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험수익금 역시 상속에 포함되어 고인의 채무변재에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금액은 별개로 인정되어 법정상속인이 수령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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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엽

해시 아이콘

16/08/01 11:36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2004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리하면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인의 소극적 재산(채무액) 중 국세가 있다면 국세기본법 상 보험금의 상속포기에 관한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미납국세는 부과되어 의무를 수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휴머니어

해시 아이콘

16/08/01 11:37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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