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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7/28 23:40:22
Name 달달한고양이
Subject [질문] 김영란법에 기자협회와 변호사협회가 반대하는 근거는?

사회정치경제알못 연구원이지만 중요이슈는 좀 파악해야 할 것 같아서;_ ;

5만원 이상 금품 전달 금지로 내수경제 무너짐(....)이란 건 그래도 대강 무슨 논리인지 알긴 하겠는데 언론길들이기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왜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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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8 23:52
수정 아이콘
자기들이 당연히 받던 것들을 못받게 되니 본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떠오르질 않네요.
16/07/29 00:04
수정 아이콘
수사기관에서 마음에 안드는 언론인 괴롭힐수있을테니깐요.
하루빨리
16/07/29 00:07
수정 아이콘
수사기관 입장에선 기자들에게 걸 죄목이 하나 증가하게 된거죠.

김영란 법으로 조사하겠다고만 해도 이미 언론인들은 도덕성에서 깍이고 들어간다는게 됩니다.

근데 이건 결국 김영란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는 검찰 권력 문제로 봐야겠죠.
샤르미에티미
16/07/29 00:11
수정 아이콘
예를 들어 법인 세무조사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합법입니다만 이거를 집요하게 20일씩 하고 또 자주 한다면 힘들겠죠.
언론인들 대상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해서 괴롭힌다면 버티기 힘들어서 굴복할 테니 길들이기가 되겠죠.
포도씨
16/07/29 00:31
수정 아이콘
내수경기 운운하는거는 그야말로 개소리죠. 아니 공직자, 언론인한테 선물 안줘서 내수경기에 문제 생길정도의 나라면 그냥 망해버리라고 해요.
16/07/29 00:40
수정 아이콘
저 역시 사알못입니다만.. 얼마전 개나소나 발언 나왔던 장소만 해도 꽤 고급이거든요. 1인당 8만원 정도? 근데 거기 있던 기자들이 얻어먹었던 거거든요. 고위 공무원도 사실 어디 가면 얻어먹지 자기가 사진 않는데... 기사로 나간다면 기사 잘 써줬으면 하기 때문에 기자가 항상 얻어먹는걸로 압니다. 술/밥자리에 관한 농담이 있었죠? 일반인<<<공무원<목사<기자 이런 순위였던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비싼거 많이 얻어먹는듯 합니다. 또한 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물을 꽤 두둑히 보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론 길들이기는 반정도는 저런게 사라져서 그냥 하는 소리고, 반정도는 저걸 빌미로 기자들 조사를 아무때나 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여전히 취재 나가서 얻어먹을텐데 3만원이면 타이트하니 좋은게 좋은걸로 3만원 넘는 경우도 종종 있을테고 그런거 조사한다고 하면 사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한 비싼걸 얻어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사당할 명분을 만들어 주니까요.
16/07/29 06:13
수정 아이콘
근데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은 왜 빠졌는지...--;;
저러면 반발할만도 하죠.

국회의원이 없으면 사실상 뭐....--;;
16/07/29 07:14
수정 아이콘
철수횽이 국회의원 넣는걸로 다시 개정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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