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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7/28 14:22:19
Name	Waldstein
Subject	[질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질문입니다.
https://pgr21.com/qna/87290 삭게로!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에 11시간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이틀을 쉰다면 주당 55시간 근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론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추가로 가능한게 12시간인걸로 아는데 이건 5인미만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는건가요? 현실에서 어떤지는 논외로 하고 순수히 법적 견해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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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뮤즈

해시 아이콘

16/07/28 14:55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63조(적용의 제외)만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40시간 근로, 연장근무 12시간은 각각 제50조와 제53조의 규정이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Waldstein

해시 아이콘

16/07/28 14:56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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