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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7/20 09:30:17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카카오톡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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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0 09:41
수정 아이콘
내용이 어떤지가 중요해보입니다
무무반자르반
16/07/20 09:44
수정 아이콘
공연성 인정 여부가 관건이겠네요

판례보면 1명에게 말해도 전파여지가 있으면 죄가 된다고 하는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죠
Je ne sais quoi
16/07/20 09:45
수정 아이콘
경찰서에 고소장만 접수하러 가셔도 형사분이 잘 설명해주실 거예요. 이런 거는 고소해도 별 거 없고 힘들기만 하다, 아니면 고소진행하실 거면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서 쓰셔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김밥용단무지
16/07/20 09:50
수정 아이콘
경찰서 가기 전에 변호사를 먼저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상담 진행하는 변호사들도 있으니, 잘 찾아보고 법률 같은걸 대략적이나마 알고 경찰서 가는 것이 더 확실하고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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