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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4 12:41
올려주신 글들에 의하면 전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모두 성립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상대가 이름을 거론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제가 어디사는 어떻게 생긴 누군지 알지 못하므로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16/07/14 13:12
이게 경찰관 태도에 따라서 갈리고 그렇더라구요.
저도 몇 달 전에 워3 상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고, 심지어 제 전번 +실명을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몰라, 우리 이런 일 너무 많음. 이거 일일히 조사하기 힘드니, 정보통신위원회에 맡겨서 거기서 개인 정보 주면 갖고와라" 이러더군요. 제 경우는 워3 이다보니 지금처럼 배틀넷 앱이나 그런 게 없이 아이디 생성이 가능하고 워3 커뮤니티 내에서 동일인이 활동하기에 그쪽 IP를 조사하면 된다고 말했으나 정통위는 이건 다른 건이다. A 게임에서 욕했으면 A에서만 정보 요구가 가능하고, B는 안된다. 니가 가진 정보는 A 뿐이니 B엔 요구 할 수 없다 그래도 할래? 라기에 진행했더니, 예상대로 블코에서 워3는 ID가 맘대로 만들 수 있어서 알려드릴 수 없다 라고 답변이 왔네요.
16/07/14 14:57
법적 처벌이 될지 안될지를 어느정도 경험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그걸 경찰이 판단 할 수 있는건 아니죠
무조건 어떤 결과가 나오던 고소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럴때 쓰라고 인터넷 신문고가 있고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 경찰청장에게 바란다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본문만 그대로 복사해서 경찰서 홈페이지에 적으면 1시간 내로 바로 전화올겁니다. 아 그런게 아니라 이런 의도였는데 선생님께서 오해가 있으셨나봅니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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