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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7/08 15:33:34
Name 은각
Subject [질문] 박유천 강간사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가정이 포함된 사견이고 좋은 내용은 아니기에
읽는 분에따라 불쾌함을 느낄 수 있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sbs의 무혐의보도는 오보로 바로 정정되었으나 자게의 현직분 말로는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걸로 보이는데요 애초에 시간이 꽤 지난 고소라 증거도 그렇고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했는데 맥없이 끝나는건 아닐까 싶은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4명과 진행중인데 박유천이 지금까지 4명과만 관계했다보긴 어려울겁니다. 많은? 여자들중에서 4명만 고소를 했다는건 그게 돈이 됬든 정신적 만족이든 다른 사람들은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고 상식적으로보면 박유천은 혼자만의 착각이든 아니든 4명또한 그걸 받았다고 생각했을겁니다.

일반적으로 첫 만남 혹은 두세번째 만남에 화장실에서 행위를 강요당하면 결코 좋은 기분은 아니겠죠. pd수첩에 얼마나 과장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처음엔 거부를 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끝나고나서 대가를 받았느냐 그리고 그 대가에 동의를 했는가의 여부겠죠. ( 일단 무혐의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대가를 받았으며 그게 섹스에 동의했다는 증거로 이용되지않았나 싶네요 예를들어 팔짱을 끼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cctv는 정신적 만족을 얻었다는 증거로 쓰이겠죠. )


궁금한건 2가지인데요.
1. 클럽에서 만난 일반인에게 행위 후 불만을 달래기위해 차비조로 3,40만원정도를 줬다면 이건 성매매인가요 아님 원나잇인가요?

2. 화장실에서 관계를 한 것에 꽤 불만이 있었더라도 차마 호감있던 연예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긴 그렇고 또 그렇다고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그렇고해서 당시에 동의를 했는데 지금은 연예인에게 실망해서 맘바꿔 고소하면 꽃뱀이겠죠?

개인적으론 아마 이게 쟁점일듯합니다. 마지못해 동의를 했느냐 아니면 대가를 받았지만 동의를 안했고 강간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가. 제 생각일뿐이지만요^^; 악질적인 꽃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기엔 합의한 1명을 포함해 5명은 너무 많지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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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zellnu
16/07/08 15:41
수정 아이콘
가정이 심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뭐 질문 내용에만 집중하면
저는 법은 잘 모릅니다만 제 생각의 기준으로1번은 판매자의 판매의지가 없음이라고 봐야겠고
2번도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유명한 사람이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사적 행위가 밝혀짐으로 인한 충격정도 라고 봅니다.
비둘기야 먹자
16/07/08 15:50
수정 아이콘
차비로 40만원 주는건 성매매 맞는거 같아요 크
자유지대
16/07/08 15:56
수정 아이콘
이경영씨가 성매매로 유죄받았는데 당시 준돈이 차비조로 3~5만원정도였습니다.
따라서 40만원이면 성매매로 인정받을겁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7/08 16:13
수정 아이콘
이경영 사건은 연예인 지망생에게 영화출연을 약속했던 점이 핵심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이 그냥 차비를 줬을 뿐이란 피고인 측 변소를 배척하기도 했고요.

클럽에서 만난 일반인 여성과 관계 후 과한 차비를 지급했을 뿐인 본문과는 궤를 달리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는 대가성도 문제지만 성매매의 요건 중 '상대방 불특정성'이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015도1185 판결 참조) 여성이 40만원만 받으면 아무하고나 잘거라고 볼 수 없으니까요.
16/07/08 16:17
수정 아이콘
상대방 불특정성이라는게 있었군요? 그럼 재벌?과는 성매매가 아니라 로맨스라는게 성립하는군요? 기사만 봤을땐 진심 판사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걸 고려하니 말이 되긴 하는군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7/08 16:25
수정 아이콘
사실 이 요건의 기능이 저 판결의 법리로 막 주목을 받은 시점이라 앞으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운용이 가능할지에 대해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7/08 16:14
수정 아이콘
1. 무죄

2. 남자 강간 무죄, 여자 무고 유죄
(남녀가 성매매중이었다면 각 성매매죄 추가)
16/07/08 16:19
수정 아이콘
깔끔하게 정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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