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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6/27 15:00:43
Name 누렁이
Subject [질문] 양도한 차량의 미납 과태료가 계속 나옵니다ㅜ
안녕하세요! 혼자 고민하기에 애매한 문제가 있어서 피지알 여러분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1.
A차량을 15년 6월경에 판매하였고, 판매 시점에 과거 발생한 과태료를 모두 정산해야 한다 하여 영업사원에게 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차량 매매가 총액 0000만원에서 과태료 대금 00만원을 제외하여 입금 받음
- 현재는 '차량 매매가 총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과태료 대금으로 얼마를 맡겼는지 모르겠습니다ㅜ
   (관련서류를 모두 분실하였고요. 영업사원은 자기도 모른다고 내가 설마 삥땅쳤겠냐 하고 있고요..)

2.
문제는 판매한 A차량의 과거 과태료가 '미납상태'로 자꾸만자꾸만 나온다는 겁니다.
15년 10월 경에 나왔을 때는 전산처리가 늦어져서 그런다는 영업사원 말을 듣고 한 번 납부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 5건의 과태료 용지가 무더기로 날아들더군요....
그것도 14년 11월에서 15년 3월까지 날짜도 다양합니다.
(영업사원에게 대체 왜 이러는 거냐 따져보니 이번에는 모르쇠입니다. 전산오류일 거 같다고 어쩌고..)

3.
여기서 질문입니다ㅜ
① 차량 매매 시점(15년 6월)에 저 3~6개월 전 과태료가 조회가 안 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과태료 정산이 안 되어도 양도가 되는 것인지?
② 영업사원이 대체 과태료로 얼마를 어떻게 납부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점이 억울함의 핵심인데,
    영업사원이 모른다고 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시 차량의 매매가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검색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③ 과태료 납부처가 관할 구청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혹시 15년부터 과태료 징수금액 및 납부금액을 통합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요?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아파오는 복잡한 일에 동참하시게 만들어 송구합니다만,
하늘같은 와이프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려야 하는지라... 통촉하여 주시옵길 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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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천사
16/06/27 15:41
수정 아이콘
https://cartax.seoul.go.kr/ 여기서 조회해보시고 금액이 크면 서울시로 직접문의해보시는게.......
제생각엔 영업사원이 먹은거같은데;;;;;;
누렁이
16/06/27 18:41
수정 아이콘
넵 감사합니다. 전산 조회 사이트도 여기저기 많기도 많아서 헷갈리네요. 영업사원이 친척의 지인이라 막 쏘아붙여서 따지기도 힘든 입장이라 하네요. 이래서 지인영업이 제일 무서운 것이거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알팅이
16/06/27 16:09
수정 아이콘
이건 먹은거 같은데요..전산오류라니...???
누렁이
16/06/27 18:42
수정 아이콘
당시에 조회된 것은 다 납부했고 나중에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차를 한 번 팔아봤는데 팔면 그걸로 끝이었지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래저래 확인이 어려워 속상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ㅜ
16/06/27 16:59
수정 아이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몇년 전만해도 주정차 과태료 체납된게 압류까지 안들어가면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6개월이면 과태료 체납되었어도 압류 들어갈 단계가 아니라서 차량 원부에 등록 안되었을 거고, 따라서 차량 등록 원부 조회로는 몰랐을 겁니다.
고지서 발송한 관할부서에 전화해서 사정 설명해서 이거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 문의해보세요, 아마 차량 등록 원부에 판매시점에서 압류 해지한 내역들 확인해 보시라고 할텐데, 그거보고 영업사원이 얼마 납부했는가를 대충 가늠하시는 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3번에 답변해드리자면 ['모든 단속내역을 한번에 전국단위로 조회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주정차 단속내역은 자치단체별로(서울이면 서울, 의정부면 의정부) 각각 조회해야 미납, 체납건까지 알 수 있어요.
제 생각이지만 '단속은 됐는데 압류 들어가기 전에 차량이 판매되었고, 그에 따라 영업사원이 그 건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라는 레파토리로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차량 명의이전은 차량 등록 원부만 깨끗해지면 가능한데, 위에 말씀드렸듯이 등록 원부로는 압류된 것들만 알 수 있거든요.
누렁이
16/06/27 18:49
수정 아이콘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매 시점에 조회되지 않은 건들이 추후에 발생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이긴 한가보네요. 무작정 영업사원의 편취부터 의심했던 스스로를 꾸짖으면서... 말씀주신대로 관할부서에 전화해서 차량 등록 원부 등 확인해보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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