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6/26 23:18:45
Name 파업
Subject [질문]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 질문
임대차법 질문.
제가 임차인이고 1년 계약을 했으며 계약기간은 오는 7월 3일까지입니다.
현재 임대인도 저도 계약 만료 1달 전인 6월 3일까지 갱신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2년까지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반대로 계약종료되는 날인 7월 3일날 이사 나가도 되나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주지 않았으니 제가 양아치 되는 느낌도 들고 임대인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을 법도 한데요. 만약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계약 해지 통보를 할 경우 적법하게 제가 나갈 수 있는 날짜는 언제가 될까요?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6/26 23:38
수정 아이콘
자문자답 죄송.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세입자가 통보하면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85419 [질문] 전자면도기 질문드립니다 [6] nekorean2642 16/06/27 2642
85418 [질문] 손톱대용으로 깨물거 없을까요....? [16] Neoguri3578 16/06/27 3578
85417 [질문] 음원사용료에 대해 .. Golden2289 16/06/27 2289
85416 [질문] [LOL] 강제서렌 핵도 있는건가요? [11] JN사랑해4627 16/06/27 4627
85415 [질문] 스팀 여름 세일 추천 부탁 드립니다. [5] 은빛사막3405 16/06/27 3405
85414 [질문] 신림역 소개팅장소 추천바랍니다 [2] wook982438 16/06/27 2438
85412 [질문] 그래픽카드?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6] 예비군1년차1561 16/06/27 1561
85411 [질문] 회사 정규직인데 시급제? [6] 엔비7877 16/06/27 7877
85410 [질문] 신교대 관련 질문입니다. [5] 첸 스톰스타우트2799 16/06/27 2799
85409 [질문]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외화로 얼마까지 가져올 수 있나요? [4]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3525 16/06/27 3525
85408 [질문] 악마의 발톱이라는 연고 정말 괜찮은건가요? 설탕가루인형형5768 16/06/27 5768
85407 [질문] 스마트폰 구입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내사랑사랑아1768 16/06/27 1768
85405 [질문] 믹서기 제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순수한사랑1992 16/06/27 1992
85404 [질문] PC 파워가 운명했습니다. 이후 해결방법 질문드립니다. [4] 캐리건을사랑1753 16/06/27 1753
85403 [질문] 노트5 vs S7 vs S7엣지 골라주세요! [13] 하카세5060 16/06/27 5060
85402 [질문] 동원훈련 연기 방법... [1] JIRO2242 16/06/27 2242
85401 [질문] 슈퍼로봇대전 OG 오프라인 예약 관련 질문입니다. [2] 오늘은이걸로1881 16/06/27 1881
85400 [질문] 썬더버드 메일 백업 관련 질문입니다. 이시하라사토미2990 16/06/27 2990
85399 [질문] 태블릿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ㅠ 몇가지 알려주세요! Admiral2121 16/06/27 2121
85398 [질문] [휴대폰] 8월달에 약정이 끝납니다. [3] 렌 브라이트2467 16/06/27 2467
85397 [질문] 이 시점에 FM2016 구입할 만 할까요? [18] 조윤희2969 16/06/27 2969
85396 [질문] [하스스톤] 모바일 할 때 버그 [10] Anthony Martial2939 16/06/27 2939
85395 [질문] 공무원 시험 질문 [10] 조광래4307 16/06/27 430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