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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4/30 21:18:18
Name 몽유도원
Subject [질문] 채용면접시 특정정당(or성향)을 이렇게 물어본다면 위법일까요?
예전 기사중에 채용면접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봐서 문제가 됐던걸로 기억하는데

"피면접자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나요? 지지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면 위법일텐데

"우리회사는 더민주를 지지하는 회사입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는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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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he kick
16/04/30 21:42
수정 아이콘
미치지 않고서야 면접관이 정당명을 먼저 직접 언급할 리가...
카우카우파이넌스
16/04/30 23:25
수정 아이콘
이 질문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이때 전자는 양심 침해지만 후자는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안을 평등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대동소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새누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채용불이익을 주면 평등침해이니)

현재 이런 행위는 실정법상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데
여기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등권 침해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론 위 두 사례 모두 정치성향을 이유로 차별을 했다면 평등권침해로 위헌,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첫걸음
16/05/01 00:25
수정 아이콘
어지간히 간이 크지 않는 이상 정당 관련된 질문을 하지도 듣지도 못할겁니다.
어떠한 정책에 대한 견해는 받을수도 있겠죠.
사악군
16/05/01 11:02
수정 아이콘
천안함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은적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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