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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4/22 18:15:26
Name 순례자
Subject [질문] 국민의당 캐스팅 보트 역할에 대해 궁금한 점
정치글은 잘 안쓰는데, 너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역구 의원 대부분이 호남이잖아요. 그중 과반 이상은 소위 지역에서 힘을 쌓아온 분들이고.
물론 비례대표 의원들 대다수는 안철수대표쪽 분들이라 숫자로 따지면 비등비등해 보입니다.
하지만 보통 지역구 의원의 입김이 더 강하고, 비례의원들은 대부분 초선이라
국민의당이 호남의 민심을 대변해야하고, 대변할 정당인것을 부정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호남분들은 90%이상 반새누리 성향입니다.
이와같다면, 새누리당이랑 더민주당이랑 주요 이슈가 갈릴때마다, 국민의 당은 선택을 해야하잖아요.
선택을 할때, 새누리와 더민주가 대립할 때, 새누리쪽 손을 들어줄 수 없지않나요.
저는 오히려, 새누리와 더민주가 주요 쟁점에서 대립할때마다,
캐스팅보트로 선택을 해야하는 국민의당이, 4년내내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 국회 개원도 안했는데, 캐스팅보트가 아니라, 이슈를 선점하려고 움직이는게 아닌지.
제가 만일 더민주 당직자라면, 20대 국회에서 딱히 국민의당과 협력을 하지 않으려 할거 같습니다.
새누리와 대립하며, 법안통과를 시키려면 국민의당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반새누리(설령 전국적으로 보수층의 비례표를 많이 받은 국민의당이라 할지라도, 지역구 기반이 호남이기 때문에) 노선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태생의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대척점에 있는 더민주와 같이 갈수 밖에 없지 않나요.
  
제 생각은 이런데요. 혹시 논리적으로나 정치학적으로 제가 잘못 생각하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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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love
16/04/22 18:20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

말씀하신 점 때문에 국민의당은 무조건 반새누리 쪽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이슈가 더민주당의 성향과 크게 반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더민주당쪽에서 협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남 외의 지역에서 얻은 비례대표의 표심도 무시못하는데, 이것이 호남의 성향과 완전히 정반대일 수 있어서,
국민의당은 이 두 세력 간에 적당히 균형을 잡으면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순례자
16/04/22 18:24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20대국회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협력할 부분이 많을텐데, 더민주가 손을 내밀지 않아도 같이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국민의당의 지역기반을 봤을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캐스팅보트를 활용하려면 사안에 따라, 이쪽과 저쪽 편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더민주와 의견을 달리하며 새누리와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 중도포지션에서 그런 행보를 한다고 문제될건 없으나 호남민심이 아무리 심판했지만 더민주와 협력안하고 새누리와 손잡는걸 지켜보지 않을거잖아요.
ohmylove
16/04/22 18:31
수정 아이콘
그런데 또 너무 더민주랑 찰싹 붙는 건 호남민심도 좋아하지 않을테니
(호남이 더민주를 싫어한다기보단, 뭐랄까 "이럴거면 더민주당과 다를 게 뭐야?"라는 점?)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언론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은 하나의 이념을 가지고 만든 당이라기보다는.. 약간 단순한 이익집단의 느낌이 있어서,
내부에 계파도 많고 말 안 듣는 거물들도 많기 때문에,
안철수씨가 좀만 잘못 하면 사분오열 되겠죠.
순례자
16/04/22 18:41
수정 아이콘
저는 국민의당이 더민주와 의견을 달리하며, 새누리와 협력할 법안이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더민주 비례 몇명이나 최근 우클릭한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당론으로 그런 상황이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ohmylove
16/04/22 18:43
수정 아이콘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과연 새누리와 협력할 것이 몇이나 있을지..

다만 제가 생각지 못하는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법안의 찬반에 대해서는 더민주와 그 성향을 함께 하지만,
권력다툼, 밥그릇다툼 같은 쪽에서 더민주를 계속 비판하는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순례자
16/04/22 18:52
수정 아이콘
일단 지켜봐야겠죠. 재보궐, 단체장, 대선 등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국민의당이 호남의 민심과 반대되게는 못할거라 봅니다.
요즘 아침먹을때마다 티비뉴스 보는데, 벌써 이간질들 열심히 하고 있더군요. 이부분 걱정스럽긴 해요.
16/04/22 18:22
수정 아이콘
일단 국회선진화법이 버티고 있는한 캐스팅보트니 그런 역할 못해요. 쟁점입법은 찬성 180표 넘어야하는데 새누리나 더민주에 국민의당 더해봐야 160석이죠. 결국 19대랑 똑같습니다. 직권상정 하지 않는한 새누리랑 더민주가 합의 안보면 중요 입법들 통과 하나도 안될겁니다.
순례자
16/04/22 18:25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국회의장이 누가 되는가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어요.
솔로11년차
16/04/22 18:39
수정 아이콘
일단 원내 교섭단체가 됐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누리나 더민주나 일단은 120석을 단독확보했기 때문에 180석을 채우는 캐스팅보트 역할은 할 수 없지만, 그 전 법안 교섭단계에서 할 수 있어요. 새누리가 혼자 반대하거나, 더민주가 혼자 반대하는 법안은 정치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물론, 기존에도 부담에도 불구하고 통과한 법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가중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당의 존재가 갖는 의미가 꽤 큽니다. 더민주든 새누리든 15석정도만 움직여도 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중간급되는 계파들은 모두 단독으로 발언권이 생긴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국민의당의 '의사'가 그걸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진짜로 캐스팅보트를 쥔 경우, 말하자면 현재상황에서 150석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을 경우에 비하면 발언권이 확실히 약하죠.
순례자
16/04/22 18:43
수정 아이콘
방금 위에도 달았는데, 국민의당이 더민주가 찬성하는데, 새누리가 반대할때 새누리쪽과 의견을 같이 갈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아직 그려지지가 않아서.. 20대가 개원 안했지만, 그런 모습들이 몇번 보일때 호남분들이 과연 계속 지지해줄건지 모르겠습니다.
솔로11년차
16/04/22 18:49
수정 아이콘
못 할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언론을 생각하면 새누리 손 들고 싶을걸요? 예전 탄핵과 같은 걸 새누리와 함께 움직인다면야 바로 타격을 입겠지만, 그렇게 관심없는 사람에게도 명확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적으니까요.
그 시점이 되면, '국민의당이 새누리편을 들었다'가 아니라, '더민주가 혼자 반대한다'고 입장이 정리됩니다. 더민주 혼자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처럼요. 새누리와 더민주의 의견대립이 첨예하고, 그 대립이 언론을 통해 진작부터 알려진 경우라면 말씀하신대로 새누리 편을 들 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엔 그냥 의견이 더민주만 다른거지 국민의당이 새누리 편을 든 것 같은 모양새는 안나올겁니다.
ohmylove
16/04/22 18:52
수정 아이콘
흠.. 말씀대로라면 결국 언론에서 어떻게 떠들어대느냐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호남에서 더민주당이 미워도 새누리당만큼은 밉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솔로11년차
16/04/22 19:00
수정 아이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은 국민의당이 새누리와 같은 의견인 것도 모르고 넘어갈 거란 말입니다.
알면 반대의견이 많아지겠만, 별로 관심 없을거예요.
ohmylove
16/04/22 19:31
수정 아이콘
네. 따라서 언론이 어떻게 여론을 주도해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순례자
16/04/22 18:55
수정 아이콘
뭐 요즘 종편이나 케이블 뉴스들 보면 여론을 만들어 나갈수도 있을것 같긴 합니다.
무무무무무무
16/04/22 20:17
수정 아이콘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법안에 따라 다르겠지요. 한 예로 국민의당이 새누리와 손을 잡고 도서정가제를 폐지한다 한들 누가 욕하겠습니까. 크크.
순례자
16/04/22 20:45
수정 아이콘
아 도서정가제. 폐지하면 혹할거 같네요.
사악군
16/04/22 20:20
수정 아이콘
애초에 국민의당 찍은 호남표는 더민주도 싫은겁니다. 더민주에 반대한다는데 집중하지 그걸 새누리편을 든다고만 보진 않을거에요. 오히려 의식적으로 새누리 더민주 찬반 빈도에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려할겁니다.
순례자
16/04/22 20:47
수정 아이콘
정말 캐스팅보트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정치도 한단계 성장할거라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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