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4/21 14:58:17
Name	몽유도원
Subject	[질문] [법] 단순 주거침입일 경우 처벌이나 벌금, 합의가 가능한가요?
https://pgr21.com/qna/81707 삭게로! 예를들어 세들어 살고있는 집인데 집을 비우고 있을때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몰래들어와서 뭐 그냥 한번 빙~ 둘러보고 갔고, [분실이나 파손된 물건은 없으나] 이 장면이 집 내부의 CCTV에 의해 발각되었다면, 이는 주거침입으로 처벌, 벌금, 합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마루하

해시 아이콘

16/04/21 15:08

주거침입은 명백해 보이는데요

몽유도원

해시 아이콘

16/04/21 15:09

주거침입은 증거로 확실한데 손실(?)이 없을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올려봤습니다.

마루하

해시 아이콘

16/04/21 15:10

죄가 있는데 처벌이 왜 불가할까요? ^^;

몽유도원

해시 아이콘

16/04/21 15:15

그냥 왠지 그럴거 같아서? 크크

이라세오날

해시 아이콘

16/04/21 15:17

https://namu.wiki/w/%EC%A3%BC%EA%B1%B0%EC%B9%A8%EC%9E%85

참고하세요.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려는 보호법익이 재산이 아니라 주거의 평온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가지고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처벌의지를 가지고 사건접수해서 진행해줄지 여부는 별개입니다만...

몽유도원

해시 아이콘

16/04/21 15:23

검찰까지 갈거없이 경찰서에서 "피해본것도 없으니 걍 없던일로합시다" 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답변감사합니다.

Snow halation

해시 아이콘

16/04/21 15:22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대상이고, 집주인이 뭔가를 찾으러 왔다면 수색영장없이 함부로 들어온 것이라 가중처벌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81735	[질문] [스타1] 홍진호 선수의 이 짤방 출처 아시는 분 계신가요? [6]	어바웃타임3011	16/04/21	3011
81734	[질문] 내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잠실 야구장 갈껀데요. [10]	물리쟁이2605	16/04/21	2605
81733	[질문] 삼성전자 SDXC 메모리카드 중국유통모델 [1]	곡사포1795	16/04/21	1795
81732	[질문] 충치 때우는데 비용 얼마나 드나요? [2]	냉면과열무2792	16/04/21	2792
81731	[질문] 기가인터넷용 공유기. 추천 부탁드려요.(ps. 샤오미 라우터) [4]	칸나바롱2673	16/04/21	2673
81730	[질문] 노트북 멈춤현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2]	아드리안2704	16/04/21	2704
81729	[질문] 난방 검침계 배터리 교체비용도 집주인이 내는 건가요? [2]	slo starer2090	16/04/21	2090
81728	[질문] [야구] OPS가 장타율을 지나치게 고평가 하는 지표가 아닌가요? [20]	bemanner3778	16/04/21	3778
81727	[질문] 유튜브 재생이 잘 안 됩니다. [5]	미카엘2398	16/04/21	2398
81726	[질문] 본체 전원에 이상있는것 같은데.. 간단히 시도해볼 방법 없을까요? [8]	삭제됨2257	16/04/21	2257
81725	[질문] 피시방에서 봉지라면vs컵라면.. [17]	냉면과열무5294	16/04/21	5294
81724	[질문] [컴퓨터] 이경우에 어느부분을 업글 해야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6]	...And justice1955	16/04/21	1955
81723	[질문] 길냥이 질문드립니다. [4]	TheGreatWar2583	16/04/21	2583
81722	[질문] 비트 강한 EDM 좀 추천해주세요! [10]	쿠크다스멘탈4189	16/04/21	4189
81721	[질문] 트랙볼? 버티컬? 마우스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4]	삭제됨3750	16/04/21	3750
81720	[질문] 지금 한글/오피스 2010 써도 상관없나요? [2]	beloved2512	16/04/21	2512
81719	[질문] 온라인 게임이 서비스 유지되기 위한 조건? [14]	스핔스핔2483	16/04/21	2483
81718	[질문] 한글 2014에 관한 질문입니다. [5]	TheLasid2228	16/04/21	2228
81717	[질문] 아파트 탑층 득보다 실이 많을까요? [14]	WraPPin11586	16/04/21	11586
81716	[질문] 남자 셋이서 부산 놀러 가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15]	장난꾸러기2718	16/04/21	2718
81715	[질문] 폰 루나 vs g2 중 뭐가 괜찮을까요 [13]	교리교리2914	16/04/21	2914
81714	[질문] 홍대 DVD방 화질좋은데 추천좀 해주세요	이슬먹고살죠2965	16/04/21	2965
81713	[질문] 대출 권유 전화 어떻게 대응하세요? [17]	샨티6066	16/04/21	6066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