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4/05 21:38
16/04/05 21:38
국민투표를 해야하는데, 야권의 동의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찬성 50% 달성이야 별 상관없는데, '투표율' 50%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야권의 동의 없는 개헌안일 경우, 야권 지지자들 다수가 투표 안 할 거거든요.
16/04/05 22:36
그 정도쯤되야 통과됩니다. 야권지지자 중 절반정도가 반대표를 던지로 투표할 정도. 친위쿠데타가 그렇게 이뤄졌죠.
그 때처럼 계엄 걸어서 군대가 출동해서 옥외집회등을 완전히 막고 개헌을 추진해야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16/04/05 22:57
한 정당이 그만큼 의석을 먹을 정도로 지지를 얻었다면야 국민투표도 무리없이 통과시킬 수 있을테니 가능하긴 하겠죠. 근데 그 전에 그 정당이 내분으로 분당될 듯...
16/04/06 00:49
일단 개헌을 어떻게 하는냐보다....
헌법을 바꾸는 국민투표자체가 너무 힘듭니다...진짜..전국민이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투표율이 나옵니다....
16/04/06 09:46
개헌 내용이 어떤 건질 봐야하지만 개헌선 확보했더라도 잘못 건드리면 역풍맞기 딱 좋죠.
87년 이후 개헌이 왜 없는지를 생각해보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