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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4 13:59
최저임금이라는 게 인간의 시간을 사는 데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인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돈 잘 버는 일자리라는 게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도 하고요
16/04/04 14:54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모르니 질문도 정확하지 못했네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으로 쌀을 1kg을 살수 있다고 치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물가도 같이 올라서 똑같이 쌀을 1kg밖에 못사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행위는 의미 없는 일 아닌가요?
16/04/04 15:04
그러니깐 최저임금을 받으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벌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아래 댓글들과 종합해보면 제가 뭘 잘 못생각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노동을 한다면 인간답게 살 수 있을 만큼 버는 것이 당연하고, 그 액수는 당연히 최저 생계비를 훨씬 상회해야겠죠. 감사합니다.
16/04/04 14:55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못받는 분들은 당연히 법의 도움을 받아야죠.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린다고해서 최저임금을 못받는 사람을 구제할 것 같지 않은데요?
16/04/05 16:53
최저 임금을 못받는 사람들을 구제를 못하니깐 계속 올리자는 겁니다,
8천원이 최저면 7천원만 줘도 지탄의 대상이 되게끔이 되는것이죠
16/04/04 14:05
노동자에게 급여를 책정할때 최소한의 기준이 최저시급입니다. 그러니 최저시급이 오르지 않는다면 최저시급 보다 높은 직장을 아무리 만든다 하여도 기준치가 낮아 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편의점이나 서비스업, 기타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주는곳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올려야죠.
16/04/04 15:00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식이 얕아서 질문도 정확하지 못했네요.
최저생계비가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액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면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액수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최저생계비에서 말하는 최저한의 생계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으로 쌀을 1kg을 살수 있다고 치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물가도 같이 올라서 똑같이 쌀을 1kg밖에 못사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행위는 의미 없는 일이고 삶은 여전히 팍팍할것 같아요.
16/04/04 15:09
명제가 잘못되었네요
최소시급은 최저생계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최소시급은 어떠한 일을 하던지 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의 댓가입니다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생활비 입니다. 그걸 동일시 하는건 오류 입니다.
16/04/04 15:11
네 그게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단순히 둘다 "최저" 라는 단어가 붙어있어서 큰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16/04/04 14:08
최저생계비는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살 수는 있게끔 해주는 개념이어야한다고 봅니다.
엄연히 노동을 하는데 최저생계비라니요..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죠. 최저생계비도 올라야하고 최저임금도 올라야하고 그 이상의 임금도 올라야합니다. 일부 계층의 재산 독점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서 그런거 같습니다. 누구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넘쳐나고 누구는 죽어라 일해도 돈에 허덕이죠. 그 일부 계층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을리가 없다는게 문제죠. 어쩌면 그들은 자기자신의 재산 축적보다도 서민들이 더 아등바등 힘들게 일하며 살아가게끔 하는데 더 관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라는건 결국 상대적인거거든요. 자신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남들도 "나도 돈은 충분하다. 따라서 너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한다." 이 모드가 되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들을 점점 빈곤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 일부 계층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길이거든요. 대승적으로 "우리 모두 잘 살자" 이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16/04/04 15:02
제가 뭘 잘못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히 짚어주신거 같습니다. 노동을 하면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노동을 아예 안하는데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구하죠?
16/04/04 15:15
사회적인 기본 보장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로 도와줘야겠죠. 노동을 아예 안 한다고 굶어 죽게 만들 수는 없는거니까요.
16/04/04 14:10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선후관계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은 현실에 맞게 올리면서 말씀하신 상황을 동시에 만들어나가야죠.
16/04/04 14:19
최저임금은 실제 지키고있던 아니던 일단은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는 국가에서 권장을 할수는 있겠지만 강제할 수가 없죠. 실제 많은 중소기업이하의 일자리들도 노동시간과 연봉을 계산해보면 최저임금과 큰차이가 나지않는 경우가 많구요.
16/04/04 15:07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에 대한 관계에 대해 조금은 이해했습니다. 일을 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고, 돈의 액수로 따지면 최저생계비 이상이라는 뜻이죠?
16/04/04 15:17
음 전 그렇게 깊이있게 말씀드린건 아니고 임금 수준을 높이려면 현재 가능한 방법이 최저임금이라고 댓글에 달아놓은 거고요. 최저임금이 얼마여야 하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16/04/04 14:31
둘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사람의 비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건 노동자를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거고 그럼에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시장이 사라지지 않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서 최저임금 노동자도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것도 중요하죠..
거기다 현재는 노동시장이 수요대비 공급이 커서 최저임금만 받는 일자리조차 경쟁이 붙는 상황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경제주체가 알아서 임금을 올릴 이유는 없어서 최저임금 일자리를 줄일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손대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16/04/04 15:10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최저임금이고,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뜻이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16/04/04 15:12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줬어도 제가 그냥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죠. 별로 좋은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요즘 선거철이라서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와서 갑자기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16/04/04 14:48
전 질문자님 질문이 잘 이해 안가는데
1. 이건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고요 2. 물가가 오르는게 최저생계비가 올라야할 하나의이유아닌가요? 물가가 오르니까 최저생계비를 올리는건 의미없다...?
16/04/04 15:16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이 너무 이상했네요.
1.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주중 8시간씩 일하면 최저생계비를 넘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2. 최저임금을 올려도 물가가 같이 오른다면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공약보다는, 최저임금은 올리고 물가는 낮춘다고 말해야 의미 있는 주장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뭘 잘 못이해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6/04/04 15:37
물가는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물가가 오르고 마이너스 성장, 즉 경제규모가 적게 오르는 수준도 아닌 아예 마이너스가 되어 버리면 물가가 내려갑니다..
소비자가 바라는건 월급은 오르고 물가는 안 오르거나 적게 오르길 바라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수는 없고 거기에 더해 물가가 내릴려면 우리나라 경제가 처참할 정도로 망가지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원자재의 수입에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경제가 처참하게 망가지면 원화가치가 떨어져 수입단가가 높아지기 떄문에 그래도 물가가 낮아질수는 없습니다.. 즉 이미 올라가버린 물가를 낮출 방법은 없습니다.. 물가가 유지되면서 경제만 성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은 경제도 멈춰있고 물가도 멈춰있는 디플레이션 상태 정도나 가능합니다..
16/04/04 16:57
2. 최저임금이 물가보다 많이 인상해야하는건 국민으로서 당연한 바람이긴 합니다. 불행중 다행인건 지금 그러는 중이구요..
최저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회사의 사무직중에 최저임금에 맞춰서 주는 회사들이 아직도 엄청납니다. 즉 최저임금으로 시급을 책정해서 연봉으로 환산합니다. 여기에 성과급30%정도 혹은 주휴수당을 책정할때 또한 최저시급에 따른 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중요합니다. 사무직과 유통직에서 전문성을 필요로하지 않는 일은 20대 초~ 50대까지 할꺼 없이 최저시급을 주는 회사가 아직도 많이 있고 (심지어 여행사나 호텔 관련은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최저시급이기도 하구요) 임금이 적기 때문에 기혼 여성, 주부들이 그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결국 가구당 평균소득과 관련이 되는등 내수와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올라가는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올해의 경우와 같이 수출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시급은 예전보다 더 민감한 문제인듯하네요.
16/04/04 17:10
둘다 해야죠. 둘중에 뭘 먼저 해야 하냐고 하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 임금을 올리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이죠.
16/04/04 17:51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경제의 전체 노동자는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른 비율대로 물가가 그대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수혜가 구축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을거라고 봐요. 다만 수요의 법칙상 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이 늘어난다거나 노동자의 과잉 스펙을 요구한다던가 자중손실이 발생한다던가 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제도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취지는 시장에다가 맡기면 최저임금 이하로 일할 사람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정도 돈으로는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으니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을 주라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죠. 즉, 시장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강제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건 생각보다 부작용 많아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장려세제나 부의 소득세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자"는건 노동공급곡선 자체를 아예 우측으로 이동시키는건데 물론 이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나 이건 정부 정책으로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일자리 만들기가 노동생산성의 증가라는 실질 변수에 영향을 못 미치고 단순히 돈 풀어서 일자리 만드는 방식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물가 상승으로 모두 구축 되어버립니다(장기를 가정한다면). 왜냐면 정부지출이 이자율에 영향을 줘서 민간투자에 대해서 늘어난 정부지출과 동일한 양이 줄어버리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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