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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5/11/25 23:58:29
Name 정치경제학
Subject [질문] 희한한 루머가 퍼지고 있네요?
베일인법인지 뭔지 외환위기때 뱅크런사태를 막기위해서 예금자보호법을 백지화하고 고객들에게 금융사의 손실을 떠넘긴다는...

그런 법안이 2017년부터 시행되기로 금융위하고 금감원에서 합의되었다는데...

그래서 네이버에 베일인 검색어 넣고 찾아보니까 최근 3달 안쪽에 베일인 관련 글은 죄다 네이버 블로그 발이고..

뉴스중에는 파이낸셜신문 기사가 딱 한개 올려져있던데 (블로그 출처도 99% 파이낸셜 기사)

신빙성없는 이야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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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
15/11/25 23:59
수정 아이콘
15/11/26 00:09
수정 아이콘
예금보험공사도 있는데 설마 예금보험을 백지화할까요. 기사 읽어보니 채권자들에게도 채무부실시 책임지워서 공적자금 안 쓰고 해결보겠다는 것이지 예금보험과는 큰 관련이 없어보이는데요.
태연아사랑한다
15/11/26 00:30
수정 아이콘
채권자의 범위에 예금주를 빼버리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예금자보호법과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요즘엔 예금자보호법이 오래되면서 저축의지를 막는다는 비판이 있어 그 한도를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5000만원이 아니라 억대로 올려서 돈을 은행에 저축하도록 하고 그 돈으로 은행이 대출등으로 이자 수익을 내고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이죠.
외국에도 다 예금자보호에 대한 법을 통해서 이른바 뱅크런을 막고 있는데 말이죠.
콜라중독 북극곰
15/11/26 00:30
수정 아이콘
이건 무슨... 예금자보호법이 없어질 건덕지가 없죠.
http://www.economist.com/blogs/economist-explains/2013/04/economist-explains-2
이 기사에서 보면 bail-in이라는 것 자체가 예금자보호법이랑은 상관 없는 겁니다. 기사에서는 대형 은행이 파산하면 여타 채권자들도 파산에 따른 손실도 같이 분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왜 이거랑 예금자보호법이랑 엮여서 소문이 도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예금자보호법이 존재해야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는 신뢰감, 기대감이 생겨서 무척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은행에 누가 돈을 예금하겠습니까... 은행에 예금이 아예 없으면 또 국가 경제에는 큰 타격이 오지요. 제 생각에는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선동되는 '생각없는' 소문 같네요.
나루호도 류이치
15/11/26 12:32
수정 아이콘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것이 뱅크런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을 없에는것은 자살행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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