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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1 15:35
봉인절차 빼고 전체 투표함 관리과정이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부정을 할 여지가 차단되었다면 유효라는 판결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딱히 이상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13/04/11 15:38
투표함이 유효하단게 아니라 선거가 유효하단걸로 보이는데요.
저 투표함이 제 기억으로는 저 당시 결국 까지 못한채 개표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현재 결과고요. 그렇기에 투표함이 무효라도 그걸 배제한 결과가 유효하니 선거가 유효하단 판단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 기억과 달리 봉인 안한 투표함도 개표된 결과가 현재 결과라면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04/11 15:40
이 사안은 선거 유효 뮤효로 걸고 넘어질게 아니라 애당초 선관위를 족쳐야 할 사안이였던 것이죠. 혹시 모를 위법 사항이 있었나 수사 의뢰 했어야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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