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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3 18:12
한가지 분명한건 현재의 국정원이 분해되어도 대북억지력에는 전혀 타격이 없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지난 5년동안 한게 바로 대북휴민트 작살내기였습니다. 그 결과로 핵실험을 해도, 김정은이 중국을 가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계 언론과 비슷한 속도로 정보를 입수했었지요. 큰 일 하셨지요.
13/06/23 18:14
국가권력의 개입이 차단됩니다. 국정원의 원래 업무를 하게 되겠지요. 원세훈씨는 국정원업무에 대해 잘 모르던 사람입니다.
부정선거가 대통령라인까지 뻗어 있다면,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건이 흐지부지되면 국가권력의 개입이 또 시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13/06/23 18:16
국정원의 이상적인 모습이야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는것이죠.
(어떤수단이든 뒷공작이든 가리지 않고 활동하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될 국정원이 고작 집권여당의 권력욕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니 문제인것이니 너무 이상적인모습이라 생각되서 사실 저렇게 되기도 힘들겠지요
13/06/23 18:18
권력에 충성하여 선거에 개입한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 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은 줄일 수 있겠죠.
13/06/23 18:31
1. 범죄를 저지른 자 처벌. 기본적으로 지시한 사람에 대해서 해임과 함께, 월권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처벌해야겠죠. 당연하면서도 그래서 가치있는 일입니다.
2. 재발방지. 국정원장이 짤리고 처벌을 받는 선에서 그치더라도 처벌이 강할 경우, 이후 국정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개인 및 집단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메리트를 제시해야합니다. 그만큼 부담은 커지고, 그만큼 재발가능성은 낮아집니다. 3.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할수록 시민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의 한국사회는 기득권의 불의에 대해서 지나친 무기력감에 빠져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1번과도 연결되어있지만, 1번이 전반적인 정의에 관한 것이라면 이 경우는 협소한 범위에서 좀 더 강한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13/06/23 20:13
국정원을 끝까지 턴다는게 어디까지 턴다는 선이 없기 때문에, 뭐라 말할수는없지만.
앞으로의 재발방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국정원녀를 기준으로 3개부대, 직속상관 줄줄이 사탕으로 국정원장까지만 날리면. 앞으로 집권여당이 국정원을 사적으로 움직이기 힘들게 되겠지요. 국정원이라는 단체가 집권여당과의 커넥션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국정원장이 정신나가서 독단적인 판단으로 3개부대만들고 댓글작업시키고 대선에 관여했을거라는건.. 말이 안되고. 그것을 사주한 두목급(?)여당의 관계인이 있을터인데.. 이선을 타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도 문제고.. 그렇지요.. MB쪽 관계인을 탄다면. 공주님 관계인을 탄다면.. 양쪽다 타고 올라간다면... 사실 국정원장을 털어대는게 국정원사건의 끝이 아니라 헬게이트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뭐 국정원장만 터는것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그것만으로도 앞으로 국정원을 지금처럼 수족으로 부리는데 한계가 만들어지니까. 이것만으로도 의미는 크다고 봐요.
13/06/24 02:50
진실이 무엇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정말로 끝까지 턴다면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기에 새로운 대표자를 뽑아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가 가장 크기도 하구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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