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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4/12/10 15:14:18
Name GodQn
Subject [질문] 막힌 사이트에 대한 우회접속 관련 법률 있나요??
비트스눕 같은 토렌트 사이트를 애용하는 유저였는데 어느날부터인가 전부다 막혔더라고요.

제가 받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 대부분 토렌트 파일형식이고 위에 있는 사이트에서 받으려는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우회접속시 어떤 법률에 의해 어떠한 처벌 받게 되는지 안나오더라고요.

제가 알아보고 싶은데 이런 언급이 전혀 없더라고요. 혹시 아시는분이 있으면 설명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비트스눕 같은 토렌트 사이트가 막힌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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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글드
14/12/10 19:43
수정 아이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182258301&code=940100

방통위가 막는건데 딱히 기준이 명확해 보이진 않습니다.



애초에 규제가 어려워서 원천적으로 접근을 막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접속시 처벌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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