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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5 10:34
창조경제같은거죠.
창조경제가 뭔데? 하고 물으면 '아 있어 내가 그런거까지 얘기해줘야하냐'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할거 아냐 나도 배우게 알려줘봐' '인터넷에서 창조경제 성공사례 찾아봐' ...머 이런 느낌?
13/12/25 13:57
창조경제를 하도 고민하다보니 하나 답이 나오긴 했는데
'이익 창출' 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크크.. 그냥 누군가에게 이익이 크게 되는 행위 들이었어요.
13/12/25 10:41
기간산업 민영화 해서 흑자낸 유일 사례가 JR 동일본 밖에 없는 걸로...
애초 정부가 할 이유가 없었던 포스코나 한국 담배 인삼, 우리은행 같은 건 민영화가 맞지만 한발 걸치고 있는 KT, 한전만 봐도 민영화가 노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3/12/25 10:41
그 투자한 민간측 입장에선 이득이죠. 그사람들한텐 성공이겠구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팔아치움으로써 국가예산상 적자가 줄어들겠죠.
13/12/25 10:41
민영화 성공사례가 많은데 왜 이렇게 반대 하는지 모르겠다고 "또" 하더군요
다음 멘트를 "아, 그래?" 하시고 부드럽게 바로 화제 전환하시면 됩니다
13/12/25 10:46
보통 생활에 필수가 되며 경쟁이 불가능한 것을 민영화 하므로 실패 사례만 잔뜩입니다. 독점인데 가격 상승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아무리 올려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3/12/25 10:53
성공 사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 생각할 문제죠.
일단 철도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시민 모두가 공공 부담할 부문이라 생각합니다. 민영화를 '악'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 쉽게 나뉘는 선악 따위는 몇 없다고 봅니다. 민간에 맡겨서 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부분도 없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13/12/25 10:59
그럴만한 공기업은 애저녁에 민영화가...(포스코라던가...제조업에 해당하던 수많은 공기업들 말이죠...진짜 민간에는 돈나올 구석도 없던 시절에 만든 기업들...)
13/12/25 11:00
...그러니까 '민영화는 무조건 악행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사안에 따라 맞춰서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구요, 진보/보수를 나눠놓고 넌 진보or보수니까 내 적이야라고 하는 잘못된 모습에서 그러하듯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는 얘기구요.
13/12/25 11:06
뭐 지금까지 남아있는 공기업들 중에서 민영화 하겠다고 하는게 다 그나마 알짜이거나 공공영역에 걸쳐있는 것들이라...진짜 시장에 맡기는게 사회이익증대로 이루어질지 미묘한 것들만 하려고하죠...(시장에 맡겨야하는것들은 거의다 민영화됐거나 팔릴 가능성조차 없는 막장들 뿐이라던가라서요......)
13/12/25 11:33
민영화 자체에는 선악이 없을지 모르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서민들에게 민영화라는건 지옥문개방이 될 확률이 높죠. 사회간접자본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재대로된 세금징수를 통해 메꿔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3/12/25 11:40
아니, 저도 민영화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13/12/25 15:33
"철도같은 사회가 공공부담할 부문을 민영화하겠다는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게 정상적인 사고 같습니다만.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기 전에 나쁘단 소리를 들을 행동을 안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순리대로 행하면 될 것을 굳이 욕 먹을 행동을 다 해가면서 '무조건 날 욕하는 네 태도에 문제가 있단 생각은 안 해 봤니? 내게 욕만 하지 말고, 내 행동에도 좋은 점이 있단 걸 생각해서 찾아봐.'라고 누가 제게 이야기한다면 개콘에 나오는 박지선의 대사로 대답을 해 주고 싶어요. '뭔 **이 같은 소리야?!"
13/12/25 16:34
힘드네요. 약간만 말을 다르게 해도 못 받아주시니...
철도 민영화하자는 얘기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ㅠ.ㅠ 글쓴이분이 가진 생각이 '민영화는 악'이라는 쉬운 이분법이 아닐까 싶어 그건 옳지 않다고, 좀 더 힘들게 생각하며 살자고 단 댓글입니다.
13/12/25 17:21
저도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건 아니구요.
이분법적 진영논리로 말하지 말자는 논리로 어떤 사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표현되는걸 원천에 막으려는건 옳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13/12/25 21:04
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글쓴이분의 최근 게시물들과 이 본문, 그리고 평소의 소통 방식에서 무분별하게 막 퍼오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고 그 이면에는 얼마 전 있었던 민영화 하나도 모른다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선 그래도 정부 믿는다던 분과 같은 사고가 있지 않을까 하여 댓글 달았습니다.
13/12/25 10:58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민영화를 찬성한다는 거죠. 제 주위만 봐도 아버지부터 코레일 사람들 돈 엄청번다고 민영화 해야 한다 그러시고.
어떤 식당 아저씨는 젊은사람들은 모른다. 민영화가 살 길이다. 이러시고. 제 나이 또래의 회사 직원들도 그거 민영화 해야 하는거 아니야? 라고 하고. 무엇보다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바꾸네의 국민 볼모 불법 파업 드립은 기가 막히게 잘 먹히는거 같아요.
13/12/25 11:17
KT나 포스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별로 공감이 안가네요. KT는 위성 팔아치운 삽질도 있고, 이동통신은 확실히 경쟁이 가능한 부문이라 철도랑은 다르다고 생각해서요.
포스코는 어떤가요? 제가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뭐라 말할수가 없네요.
13/12/25 12:23
포스코의 경우가 언급이 안되는 이유는 국내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한 통신사나 제철등은 우리를 더 편리하게 해주는 거지 없다고 생존의 문제로 직접적인 연관은 적은 편이죠.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물 전기등은 세계와 경쟁하는게 아니라 국내에서 해결해야 문제인데 민영화가 되고 가격이 올라도 선택권이 없어지니까요. 생존과도 직결되있고요
13/12/25 13:59
KT는 민영화 되고 양질의 일자리(중산층)를 일거에 줄여 버렸고, 그 절감한 금액으로 우리가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주주들이 돈을 벌었지요.
심지어 SKT도, 경쟁의 결과물이 아닌, 국가에서 설비 해 준 무선통신망을 잘 받아 먹은 케이스고요.
13/12/25 11:27
진짜 경제학원론 수준만 알아도 ... 라고 쓰고 보니까 그걸 아는 국민이 많을거 같진 않네요;
하.... 사실상 독점 시장인데 정부가 잡고 있어서 요금을 못 올리는데 그걸 민간에 주면 요금이 올라가는게 당연한데 왜 ... 왜 이걸....
13/12/25 11:28
그런데 민영화 찬성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그냥 공기업의 좋은 처우가 배아퍼서 그러더군요.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거, 예전 직장 상사가 한 분 공기업 놈들 맨날 골프나 치고 연봉은 많고 그러시길래, 공기업이 골프 많이 칠까요? 사기업이 많이 칠까요?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공기업 임원 들은 시국 안 좋으면 눈치 보여서 골프 자제령 같은 것도 있지만 사기업이 그런거 신경 쓸 일 없죠. 그리고 복지나 처우도 다른 많은 기업들도 그렇게 받도록 노력해야지 너네 처우 좋으니 좀 빼자는 건 같이 못살자 밖에 안되는 드립이라고 생각해서.. 한전이나 발전사 흑자 전환의 방법이야 누구봐도 딱 나오는데, 거기 인건비 포션 얼마 안됩니다.
13/12/25 11:48
대규모 시설기반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영화가 된 기업은 대한송유관공사가 있습니다.
위키피티아 내용(2013년 7월 9일) 기준으로는 지분비율이 다음과 같네요. SK이노베이션 41.00%, GS칼텍스 28.62%, S-Oil 8.87%, 현대중공업 6.39%, 대한항공 3.10%, 지식경제부 9.76%, 한국석유공사 2.26%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 지분이 합치면 10.02%로, 지분율만 보면 사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3/12/25 12:02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요. 지금 민영화가 큰 쟁점인것은 코레일 수서발 KTX 때문이죠? 그것과 같은 경우는 민영화는 아니지 않나요? 정부도 그렇게 말하고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민영화라고 해도..아직 수서발 KTX 위치가 어딘지도 정해지지 않은 이상에야 도데체 언제 그것이 이뤄질지도 궁금합니다. 그 궁극적이라는 의미가 너무 추상적입니다.
또, 자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한전이나 다른 공기업도 (코레일도 포함해서) 많이 가지고 있구요. 그렇다고 전기요금이 급등한건 아니지 않았나요? 또한 KT같은 경우도 요금이 급등하진 않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순 없지 않을까 합니다만. 그리고 민영화의 성공사례가 있는데도 그걸 들면 '그건 경쟁이 되서 그렇지. 그건 뭐라서 그렇지' 이런식으로 얘기하고...이런식이면 얘기의 끝은 없죠. 성공사례가 있나요? 란 질문에는 "예"가 정답이 아닐까 합니다.
13/12/25 12:12
댓글 수정하셨네요.. 아까랑 바뀌었군요. 끝부분 내용이.
그건 경쟁이 되서 그렇지가아니라. KT나 다른부분 이야기를 꺼내시려는데, 통신은 공공재가 아니죠? 말씀하신 질문에는 예가 정답은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13/12/25 12:17
아뇨 민영화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란 질문에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나옵니까? 예 혹은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해야지요...... 아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다. (이건 예 란 뜻이죠) 정도?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이라면 모를까요.
13/12/25 12:46
네, 그러시네요.
그리고 수서발 KTX의 경우는 자회사를 통한 꼼수죠. 민영화가 아니지라는건 정부측 입장을 잘 대변해주시는건데, 결과적으로 그 녀석도 민영화가 되는게 맞습니다.
13/12/25 12:48
꼼수 같은건 맞지만, 민영화랑은 다른것도 맞지 않을까요? 한전도 자회사가 많고 가스공사도 그렇지만 그게 민영화라고는 하지 않지 않나요? 잘 모르겠네요.
13/12/25 22:14
한전의 자회사(발전회사)들은 민영화 도중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언제든지 민영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자발전이 돌아가고 있으니 민영화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생각을 해봐야죠.
한전의 자회사들은 요금통제를 확실하게 하면서 민자발전은 단가보존해주는 상태인데 이들간에 과연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지도 의문이죠.
13/12/25 12:34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서역이 시발역이 되는 수도권고속선은 노선, 정차역 모두 확정되고 2015년 말 목표로 이미 공사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서역 부지는 2011년에 발표된 이후 서울시와 마찰이 좀 있었지만 해결되었구요. 지연이 좀 되더라도 그리 먼 미래의 일은 아닐겁니다.
13/12/25 22:16
이미 다 확정된 상태였고, 건설 후 코레일이 직접 운영을 하면 되는거였습니다. 민영화 논란 이전에 말이지요.
민영화 논란 이전에... 수서발KTX를 자회사를 두어서 따로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로 경쟁을 하려면 모회사랑 자회사가 같은 노선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운영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13/12/25 12:41
그 사람은 애초에 토론, 논쟁같은 건 할 생각도 없고 할 깜냥도 안되는 사람이네요.
계속 관계를 유지하실거면 그냥 개가 짓는구나 생각하면서 무시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안 봐야겠네요. 저는 친구랑 만나려는데 그 사람이 그냥 끼어들어서 계속 그런 얘기 해대면 면전에다가 "야, 너 가라. 싫으면 내가 가고..." 이럴 겁니다.
13/12/25 13:40
이것도 질문입니다. 저도 통신요금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런데, 요즘보면 할부원금이라고 기기값을 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스마트폰의 기기값이 0원이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예전 피쳐폰하고는 비교도 안되게 비싸야죠 당연히.....원가자체가 말입니다. 적어도 50만원은 넘어야죠. 만약 기기값을 할부로 2만원씩 24개월 낸다면 48만원이죠? 현재 폰 요금 6만원 정도라면 (보험 빼고) 거기서 기기값 할부 2만원을 빼면 4만원이라 봅니다. 무료통화는 예전보다 훨씬 많고요 덤으로.....인터넷이용 혜택도 따라오죠. 진짜 요금이 올랐는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 통신비만 따지면 오히려 내린게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입니다.
사실 지금 피쳐폰 쓰면 10여년 전에 냈었던 요금만큼만 통신요금 내면 됩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보면 굉장히 저렴해진거 아닌가요?
13/12/25 14:01
과거보다 망 신설에 대한 비용이 줄어든 이유가 가장 크지요. 역설적으로 km당 신설/유지비용이 2G, 3G가 훨씬 컸습니다.
물론 2G에서 3G 넘어오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다 해줬던 걸 자기네들이 하던 입장인지라 요금제를 높이고, 휴대폰 리셀링 하며 돈 벌었지만요.
13/12/25 14:02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감소 계산
그 시기 피쳐폰과 이시기 스마트폰의 소비계층상의 위상 이런게 다르지 않습니까. KT민영화로 가격이 대폭상승했다는 건 저도 잘모르겠지만 말입니다.
13/12/25 14:03
기계값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좀 더 비싼건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 24개월 약정시 만몇천원 할인되는걸로 아는데 그중에 제조사에서 내는 보조금 제외하면 이통사에서 내주는 보조금은 몇천원 수준입니다. 약정 안하면 그런것도 없죠.
결국 님 계산대로라면 실제 요금은 5만원대겠네요. 그리고 이런건 외국과 비교하면 알죠. 제가 알기로 외국보다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더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13/12/25 16:16
아뇨아뇨, 통신 요금은 올랐습니다. 제 의견은 이게 KT의 민영화로 인한 폐해가 맞냐면 그건 아닌거 같다는 거죠. 10여년 전에 통신요금이 어땟나요? 통화료가 지금 보다 훨씬 더 쌋나요? 민영화 한다음 통신료가 올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초당 통신요금은 현재가 더 저렴하죠. 이건 사실아닙니까........
중요한건 스마트폰이 사용되면서 기기값+데이터 사용량이 들어간겁니다. 10여년 전 (민영화전)에도 기본료 +통신비하면 약 3만원 정도는 나왔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무지막지한 기기에다가 데이터 사용료 +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때 통신요금이 민영화 후 (10년동안!) 3만원에서 5만원 된것이 정말 민영화의 폐해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과 비교할 필요가 없죠. 민영화 전후를 비교해야죠.
13/12/26 12:39
우리나라 기기값은 매우 비쌉니다. 같은 기기라도 외국에서는 1/3값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통신시장 구조가 거지같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출고가와 통신요금을 매우 높여놓고, 이 요금의 통신료를 24개월간 쓴다면 니가 갖고 싶어하늠 비싼 핸드폰을 기기값 할부로 + 통신요금 할인까지 지원해서 결국엔 공짜로 받는 것과 같이 살 수 있다고 마케팅하기 때문이죠. 결국 국민들 당연히 쓰게 되는 이동통신 비용을 통해 통신사랑 스마트폰 제조사 배불리기를 하는 꼴입니다. 이런 시장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과의비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요즘 요금제 얼마니까 민영화 전에 비해 얼마나 올랐다는 비교만으로 될 사안이 아닙니다.
13/12/25 14:37
철도관련 민영화는 국민 입장에서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에서 언급한 것을 보면 사례를 영국 일본밖에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사례를 들며 세계적으로 좋은 사례가 없다고 하더군요 일단 요금은 최소 2배넘게 상승했구요 안전사고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13/12/25 14:10
민영화의 성공사례는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포스코와 KT&G가 있겠네요. 그런데 위의 예는 처음부터 정부가 운영할 필요가 없는 업종이죠.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기간사업의 민영화 중 성공사례가 있는가?]
13/12/25 14:49
포스코는 민영화해서 성공했다기보다는 국영화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봅니다. 민간 기업이어야 할 기업을 국가에서 밀어주면서 국영화하여 성공한 것이고 성공한 후 민간으로 이양한 것으로 봐야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 대부분 기업들의 성공 사례는 대부분 이런 영화로 인한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도리어 민영화를 추진하니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13/12/25 22:34
상황에 차이가 있죠.
포스코의 경우 당시 민간 자본력의 한계가 있고, (한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밀었던 각종 중화학 공업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포항제철은 규모자체가 컸었고요. 국가에서 밀어주겠다고 나서지 않는다면, 어느 사업가도 사업착수를 하지 못했을 듯 싶습니다.(정주영씨 같은 분이 철강업계에 나오지 않는 한) 지금은 되는(될 것 같은) 사업을 국영화 한다면, 사방에서 들고 일어날 일이겠죠. 논란이 되는 수서역 KTX 민영화는 그 반대의 경우가 되겠고요. 단순히 부녀가 대통령직을 맡았다고 해서 그 기조가 같을 수는 없겠죠.
13/12/25 16:11
이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민영화는 실패사례가 없습니다. 애초에 목적이 세금으로 시설깔아서 사기업한테 넘겨서 돈 벌게 해줄려는 건데요 뭐 모든 민영화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빌어먹게도요
13/12/25 17:02
국민의 입장이 아닌 인수하는 기업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 시각 가진 사람이 기업 2세라도 되나보죠. 아니라면 단단히 정신 나갔거나..
13/12/25 17:30
민영화 사례가 하나도 없다면 저런 질문이 나올 리가 없겠조.
오히려 초창기 국책사업 중 당연하게 받아졌다는 게 민영화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철도를 민간업자가 깔아주는 댓가로 일정 기간의 사용권을 보장했는데 이 역시 민간자본투자로 민영화의 일종이지요. 그 정책 때문에 미국 전역에 빠르게 철도가 깔릴 수 있었구요. 이후 국가 산업의 보스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하에 국유화가 되기는 했지만 민영화라는 것이 요 최근 부상한 생각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경제 관련해서 '하나도 성공사례가 없다' 등의 극단적인 어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영화라는 것이 초기엔 매우 당연한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졌죠. 그러다 1980년대에 다시 붐이 찾아온 것이고. 사민주의 모델을 갖고 있는 스웨덴 역시 1990년대부터 수도나 전기를 민영화시키고 복지를 결합시켜 높은 노동유연성과 안전망을 결합한 모델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대한민국과 스웨덴은 고령화 속도나, 북한의 존재, 수출 원자재 등의 존재에 있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코레일 체제를 다시 공기업이 아니라 정부부처로 편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영화를 반대합니다만, 너무 한쪽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 같아 민영화 쪽 주장을 해 봅니다.
13/12/25 17:37
그냥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런 주제의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정보량의 싸움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면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를 한다고 아는 척으로 치부하거나 믿지 않으려는 식으로 이야기가 변질됩니다.
13/12/25 21:11
주제와는 별개로 저런 논법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면 짜증이 솟구칩니다..
a:뭐뭐 알어? b:모르는데; a:그것도 모르냐 b:그러니까 그게 뭔데? a:알아서 찾아봐 내가 그런것 까지 알려줘야되냐? b: 아니 그러니까 니가 말하는 그게 뭐냐고 a: 그건 니가 알아봐야지 과감하게 부딪히는걸 각오하고 싸우시던가 그냥 피하세요
13/12/25 22:00
전 그냥 웃고 넘깁니다.
일례로 '아 이xx 인터넷하더니 또 선동당했네' 이런 말이 들리면 '내가 심심해서 그런다 크크' 하고 걍 넘겨버려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건 아니었지만 그냥 인터넷 잘 안하고 티비랑 신문만 보는 애들한테는 말이 안 통합니다. 노답이에요
13/12/26 12:45
참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엔하위키 미러 민영화 항목에서는, 성공사례로 칠레의 민영화, 도이체 포스트, 일본우정, TNT, 독일 철도, 폭스바겐, 일본 JR을 꼽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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