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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10/17 16:24:08
Name kunkun
Subject [질문] 부동산 관련 세금 및 정치 관련 질문
오늘 기사를 보다보니 작년~올해 금투세 관련 유명했던
여당의 국회의원께서 보유세 관련 인터뷰를 하신게 나오더라구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고, 주택 수가 아니라 합산가격으로 하고 등등 조세정의 및 부동산 안정화 관련으로 말을 하셨는데
저는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입장이다 보니
위의 정책들이 실제 부동산 가격 안정화?(물가상승률 정도만 상승?)
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별개의 이야기인데 위의 국회의원께서는 올해
대주주 양도세, 분리과세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저분의 의견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 될 것 같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저분의 의견이 정말 본인의 의견?신념?인지
아니면 총대를 메고 간을 한번 본건데 주가하락과 비난여론이 강해서 바뀐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는 대표로 앞에 나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조세에 대한 본인 생각이 저러신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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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슈퍼주인
25/10/17 17:0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느냐'는 사실상 '사실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서요. 다른 모든 조건을 통제한 채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낮추면' 다주택자가 1채를 제외한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마저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집값-특히 서울 집값-은 펀더맨탈 없이 움직인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냥 시장 참여자들, 특히 주택 보유자들의 컨센서스로 결정된지 오래됐습니다. '오를 것이라고 여겨지기에 오르는' 상황이라서. 어떤 조처의 인과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등과 관련해 어떤 발언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그분이 말씀하신 게 원칙적인 방향일 겁니다. 원래 '일정 기준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물리는 이상한 상황에서 벗어나 주식으로 소득을 내면 세금을 걷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 원칙을 실현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정치권이 돌아서 버렸죠. 선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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