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9/17 21:59:28
Name 아스트랄
Subject [질문] 공동명의 아파트의 주담대 대출상환 증여간주 여부.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아파트의 주담대 대출상환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증여 문제가 안생기는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검색해봐도 정확히 안나와서요.

현상황
남편, 와이프와 5:5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음.
와이프 명의의 주담대 있음.
와이프만 소득증명을 하였고 남편은 담보만 서명하고 소득관련 일체 등록은 하지 않음.
둘 다 맞벌이 직장인. 소득은 남편이 많음.
아파트 구매 시 남편 -> 와이프 증여를 했고 국세청에 신고함.
상환은 와이프가 월급받으면 와이프 계좌에서 이자+원금 상환함.
남편이 와이프에게 계좌이체하여 중도상환 한 적 있음.

이 상황에서 와이프가 진 채무가 와이프가 다 진 것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갚아야 하고 남편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이다. 라는 것이 있고
https://m.blog.naver.com/onestartax/223027141089
은행 편의로 한명이 채무를 지지만 실제로는 명의대로 남편:와이프 5:5 채무이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60254
https://taxly.kr/qna/142277-%EB%B0%B0%EC%9A%B0%EC%9E%90-%EA%B0%84-%EC%A3%BC%EB%8B%B4%EB%8C%80-%EA%B8%88%EC%95%A1-%EC%9D%B4%EC%B2%B4-%EB%AC%B8%EC%A0%9C-%EC%97%86%EC%9D%84%EA%B9%8C%EC%9A%94

둘 다 주담대 금액 대비 소득은 충분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문제가 안될지 모르겠어서 PGR에 여쭤봅니다.
이런 상황은 엄청 많을거 같은데도 명확한 답을 못 찾았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몽키매직
25/09/17 22:45
수정 아이콘
명확한 답이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검색해봐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말이 다 달라요.
세무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난 이거 일단 증여로 볼 건데 아니라는 소명할 수 있음?' 이딴 식이라서 적절한 대비를 해놓고 기도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누가봐도 공동부담에 대충 비율 맞게 지출되고 있으면 어지간해선 문제 안되긴 합니다.
'어지간해서' 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겠죠. 당하는 사람 있습니다.
아스트랄
25/09/17 23:12
수정 아이콘
와 답이 없는거군요. 왠만한 것들은 어이가 없긴 해도 ( 해외주식 양도세에 환전수수료 공제 안해주는건 헌법소원이라도 걸고 싶어요. - 수수료 때문에 내손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뭔 세금이야) 답은 있어서 다 직접했는데요. 이건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세금은 보면 볼수록 행정편의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만 공고해 지는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답 찾는건 포기하고 적당하게 상식선에서 해야 겠네요.
25/09/18 09: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합산 금액이 중요할 거 같아요(당연히 금액이 넘으니 작성하셨겠지만..) 저도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친하거나 자주 맡겨본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거 말고는 정답이 없을 거예요.. ᅲᅲ
아스트랄
25/09/18 10:37
수정 아이콘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세무사를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아는 사람이 없네요.ㅠㅠ
집근처에 세무사 검색을 해 봤는데 되게 많아서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상담료도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25/09/18 11:16
수정 아이콘
세무사 비용이 진짜 천차만별이라 찾아줘 세무사 같은 앱 설치하시고 견적 올려보고 입찰 오는 거 보면 대충 시세 알 수 있습니다
아스트랄
25/09/18 12:06
수정 아이콘
오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댓글잠금 [질문]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113036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10] 유스티스 18/05/08 136020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8] OrBef 16/05/03 186032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219117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271361
181732 [질문] 할리데이비슨 모형 [2] 세타휠1012 25/09/20 1012
181730 [질문] 이 팝송 제목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2] 잘가라장동건1320 25/09/20 1320
181729 [질문] 비타민C는 복용후 4-6시간 뒤에는 몸 밖으로 배출되는지요...? [5] nexon2165 25/09/20 2165
181728 [질문] 캐슬은 놀이동산이겠죠? [10] toto2445 25/09/20 2445
181727 [질문] 미용실에서 남자손님하고 여자손님 중에 누가 더 매출에 도움이 되나요 [30] liten5711 25/09/19 5711
181726 [질문] 발더스게이트3 1막 관련 문의드립니다 [13] 공놀이가뭐라고3599 25/09/19 3599
181725 [질문] 근거리 도수 안경 효과 있을까요? [19] 교대가즈아3361 25/09/19 3361
181724 [질문] 혹시 TV 사양 관련 선택 하는데 도움 주실 분 계실까요?? [2] 원스2708 25/09/19 2708
181723 [질문] 급합니다. 아이폰17을 가장 빨리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9] 은빛사막3474 25/09/19 3474
181722 [질문] 레이벤 선글라스중에 이런제품 아시는분 계신가요? [2] 정공법1160 25/09/19 1160
181721 [질문] 뇌 MRA 사진 찍어보셨나요?(MRI x) [13] 매콤한새우1463 25/09/19 1463
181720 [질문] 내가 원하는 자료만 학습해서 문답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AI 추천부탁드립니다 [1] Lump3n893 25/09/19 893
181718 [질문] g80sd oled 모니터 보드가 나간것 같습니다. 수리비 얼마 나올까요? [1] 키토1014 25/09/19 1014
181717 [질문] 갤럭시 S25, S26뭐가나을까요? [20] 포커페쑤2307 25/09/19 2307
181716 [질문] pc견적 질문드립니다 [4] 사일런트힐1277 25/09/19 1277
181715 [질문] 컴퓨터 스피커에서 사람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요 [14] 밥과글1909 25/09/18 1909
181714 [질문] 동양공포, 괴담류 추천 부탁드립니다. [37] 카오루2368 25/09/18 2368
181713 [질문] 유선 핸디청소기 괜찮은게 있을까요? [6] tratot2215 25/09/18 221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