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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6/30 09:08:00
Name 니드호그
Subject [질문] 최근엔 전쟁할 때 선전포고 없이 전쟁하는게 보통일까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싸움이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면서 일단은 휴전이 되었습니다.
휴전이 된 게 맞겠죠?

그런데 이번 싸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도,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때도 딱히 선전포고 같은 건 없었죠.
"선전포고도 없이 선빵 날렸단 말이야? 이런 게 용납될 수 있는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 선빵 -> 미국의 분노로 인해 핵공격도 포함해 몰락한 일본이란 개념은 워낙 익숙하고. 또 선전포고 없이 공격했다는 게 두고두고 씹혔기에….

그런데 이번 사태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보니, 예상과는 달리, 요즘엔 선전포고 안하고 전쟁하는게 보통이라는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주로 OO위키에서 나온 정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제가 이해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 전쟁 시작 한 시점에서 이미 나쁜 짓임. 선전포고를 했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선전포고롤 안했다고 해서 죄가 무거워지는 것도 아님.
2. 전쟁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통일에도 한 세월 걸리면서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거기다가 전쟁을 하기 위한 병력 이동이라던가 물리적으로 준비할 게 너무 많다보니, 기습을 하려고 해도 기습이 아니게 되었음.

일단 1번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내가 길 가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때렸다고 할 경우, 예고를 하고 때렸든 예고 없이 때렸든 결국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어… 그럴지도?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십보 백보라는 말도 있듯이, 50보 도망쳤다고 해서 100보 도망 치는 경우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1번의 경우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느정도 납득은 되는군요.

그런데 2번, 3번은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 싶기도 하군요.
실제로도, 이번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건 다들 전혀 예상 못한 기습이었던 것 같으니까 2번, 3번 사항은 얼마든지 무효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러시아의 부대 전개 자체는 다들 이미 알고 있었고, 설마… 설마… 하다가 진짜로 쳐들어갔으니까. 3번 사항은 유효한 것 같긴 한데….

그러고보니 작년에도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공습을 주고받았었는데, 그때도 선전포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요즘엔 선전포고 딱히 안하고 전쟁 하는게 보통인건가 싶군요…. 그래도 괜찮은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일본의 진주만 습격도 계속 까일 필요는 없는건가? 그런데 그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심정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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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곰
25/06/30 09:11
수정 아이콘
러시아 > 우크라이나 : 러시아 입장은 전쟁은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군사활동
이스라엘 vs 이란 : 두쪽 다 암튼 전면전 아님. 아무튼 그럼.
그리고 두 케이스 다 지금부터 전쟁 한다가 아니라 이미 여기저기서 국지전 하다가 점점 더 커진 상황이라 선전포고같은건 없던거같네요.
성야무인
25/06/30 09:27
수정 아이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계속 국지전 중이었기에

전쟁이라기 보다는 스케일이 큰 국지전의 군사작전으로 표현했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2024년부터

투닥투닥 거리고 있었던 상황이라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서로 육해공 동원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구요.
빵pro점쟁이
25/06/30 09:56
수정 아이콘
1번 항목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선전포고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선전포고로 인해 양국의 군사력 대결이 되어서 일반 민간인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군사, 정권 등 각종 수뇌부들도 일단 생존해서 전쟁 후 협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선전포고 안하면 죄가 커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상향
25/06/30 10:18
수정 아이콘
선전포고는 전면전을 의미하므로,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압박을 심하게 받습니다.
선전포고 없이 외과수술식 군사작전으로 원하는 목적만 달성하는 게 효율적이죠.
25/06/30 12:08
수정 아이콘
동원령이 필요 없는 전쟁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선전포고 없이 동원령을 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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