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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6/10 17:41:05
Name 고요
Subject [질문] 어떻게 하면 지역 내 좋은 변호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충북 청주에서 개인 반찬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3년 전, A씨로부터 현재의 가게를 권리금을 지급하고 정식 계약서까지 체결한 후 인수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해당 매장을 철수했고, 저는 상호와 메뉴 일부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A씨가 500 미터 내에 유사한 상호명과 같은 업종으로 새로 오픈하였고, 이로 인해 고객 혼란 및 실질적인 매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3년이나 지났으니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오늘 중소기업벤처부 비지니스 지원단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따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10년 내 동일 시군 지역 내 동일 업종 창업은 상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권한소송 시도해봐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어 변호사를 구해서 대응하라는 응답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저는 직접적인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하면 제 일을 성실히 맡아줄 변호사를 구할 수 있는지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에서 맛집 찾듯이 변호사를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피지알에서 좋은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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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18:00
수정 아이콘
변호사는 사실 지역 내에서 여기저기 만나서 상담듣고 진행하시는거 밖엔 방법이 없으실거 같아요.
아니면 지인 추천인데 그것도 그냥 마음의 안도가 더 되는 것이라.... 로톡이나 변협에서 만든 앱같은데서 먼저 상담받고 가시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25/06/10 18:0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온라인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25/06/10 18:11
수정 아이콘
상도덕이 없네요 그냥
25/06/10 18:2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류했더니 상생하자 해놓고서 바로 말도 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위로가 됩니다.
25/06/10 20:38
수정 아이콘
로톡 이용해보세요.
지역내도 찾을수 있고 전화상담은 2만원정도 하고 신규면 쿠폰도 주니 좋습니다.
맘에 드는 변호사 있으면 방문 상담 해보시구요.
저도 사업하는데 법률 문제 있으면 자주 사용합니다
25/06/11 01:54
수정 아이콘
감사드립니다. 로톡 이용해보겠습니다!
karlstyner
25/06/11 10:45
수정 아이콘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일단 영업양수도 계약서에 경업금지 관련 약정이 있는지 확인, 경업금지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약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음

상법에 따라 청구할 경우
1.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의 동종 영업금지청구
2,. 현재의 영업 폐지 청구
3.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석해봐야 하지만 말씀주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어려운 소송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므로, 로톡에서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받아보시면 될듯합니다.
25/06/11 17:25
수정 아이콘
감사드립니다. 법조항을 찾아볼 생각은 못했네요.
계약서를 봐도 별다른 약정이 없는 관계로 진행해봐야겠습니다.
로톡 이용이 처음이라 시간이 좀 걸리네요.
곧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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