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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6/09 10:28:38
Name 하늘의이름
Subject [질문] 전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글 올립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  가령 시세가 1억이라면 1억 5천에 전세 계약을 하고 5천에 대한 전세대출 이자를 집주인이 대신 내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집주인 자금 융통 등의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해야하는 시점이 왔는데요.
제가 알기론 전세금 인상 제한이 5%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인상률의 기준이 계약 금액인 1억5천이 되나요? 아니면 1억이 되나요? 아직 집주인이랑 이야기 하지는 못하였는데, 법적으로 어떤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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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쉬
25/06/09 10:32
수정 아이콘
1.5 기준이지요
엘브로
25/06/09 10:48
수정 아이콘
주변 시세가 올랐을 경우만 갱신권으로 인상하면 되고
안 올랐거나 떨어졌을 경우는, 그에 맞게 새로 재계약 하셔도 됩니다.
karlstyner
25/06/09 11:09
수정 아이콘
전세담보대출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업계약서를 쓰신거겠죠.

이거 문제가 터지면 실제 대출금 전액을 님이 갚아야되고, 대출기관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도 있는건데 집주인의 어떤걸 믿고 업계약서를 써주셨는지...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실제 보증금이 계약서보다 더 적은 금액이라는 것을 님이 증명할 수 있으면 실제 보증금이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증명이 안되면 계약서 따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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