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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3/18 18:47:24
Name 시무룩
Subject [질문] 아파트 주차 면수가 늘어나면 국토교통부에도 갱신이 되나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저희 아파트 주차 면수를 보면 1700면 정도(세대당 1.2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기를 이번에 설치하는데 이상하게 대수가 적은겁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면수로 계산을 하면 35대 정도를 설치해야하는데 13대만 설치하는겁니다(기존 2대)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총 주차면수를 물어보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있는 주차 면수의 절반도 안되는 750면 정도라고 하네요?
750의 2%면 15니 기존 2개 + 추가 13개로 딱 맞는 숫자네요

세대당 댓수로 따지면 0.5대인건데 생각해보면 아파트를 스윽 둘러보면 세대당 1.2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주차면수가 적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세대당 0.5대라고 하면 이중주차 등으로 난장판이 돼야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한밤중에 들어와도 '아 그래도 1.2대라 어떻게든 자리는 나오긴 나오네' 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어쨌건 전체 주차면수의 2%를 충전 구역으로 만들어야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환경부? 하여간 정부 부처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안내해준 주차면수로 등록이 되어있는건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750면라고 하기에는 그보다 많아보이고...
차 없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단지니 못해도 1000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단지를 보면 옛날에 쓰던 테니스장 같은거를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든 곳이나
단지 내 넓은 도로 사이드를 평행주차 구역으로 만든 추가 주차 공간들이 있는데
혹시 최초에 아파트를 짓고 이후에 추가로 주차 공간을 만들면 정부 부처 어딘가든 갱신이 안되는 구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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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크
25/03/18 21: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법정 필요 주차장 면수는 확보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본문에 적혀있는 행위대로 변경을 했더라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서 건축물대장 갱신을 해야되는데 그과정을 안한듯 싶습니다. 꼭 해야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 부대시설로 등록된 테니스장의 경우 주차장으로 변경했다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무룩
25/03/18 21:34
수정 아이콘
아하 신고가 필수는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25/03/19 09:40
수정 아이콘
법리적으론 공동주택관리법의 영역입니다
공동주택은 사용승인 받은대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동법 시행규칙 15조에 있는 예외사항이 아니면 무조건~ 행위허가 대상이 됩니다

주차장은 부대시설로 판정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나 규모의 10%이상 늘리거나 줄이는 건
공동주택관리법 35조 2항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동법 시행령 별표3의 6조에 의하면 관할구청에서 허가를 받으셔아 하네요

적법한 허가 절차를 하지 않으셨다면 동법 102조에 의해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만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관련 위반은 누가 작정하고 고발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어려워 과태료를 자주 받진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론 규제를 위한 규제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째든 현행법령은 그렇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요기서부터
이런 절차를 통해서 관은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시청이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 https://openapt.seoul.go.kr/portal/index.do ) 를 운영합니다만~
요기에 얼마나 현실반영이 잘 되서 운영되고 있는진 모르겠습니다
시무룩
25/03/19 10:27
수정 아이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면수를 세보지 않는 이상 아파트에서 추가한 부분을 신고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군요
네이버에 1700대는 누가 올린 정보인지... 한동안 속고 있었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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