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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25/03/06 20:32:38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이런 경우 소송가능할까요??
https://pgr21.com/qna/179937 삭게로!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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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피터파커
해시 아이콘
25/03/06 20:38
수정 아이콘
A의 허위진술로 인해 c가 어떤 손해를 입었을까요?
손해를 입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답변서의 저 구절로 인하여 B의 불리함이 생긴다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는 법전문가가 아니니 B의 변호인과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다
해시 아이콘
25/03/07 00:0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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