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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1/07 22:54:03
Name 틀림과 다름
Subject [질문] 현 대한민국의 논란 인물과 사형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택했지만
오랫동안 형집행 안해서 사형제폐지국정도로
보여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내란으로 인해 수괴는
사형이 우선이더군요.

만일에 법원에서 사형으로 선고된다면
집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앞에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 순서대로
집행이 되나요?
대통령이 "이 사람 먼저해"식으로
결정되나요?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없던걸로 된다면
이 질문글은 지워야될듯합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103n2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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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쉬
25/01/07 22:55
수정 아이콘
사형 될 가능성 0%
틀림과 다름
25/01/08 07:43
수정 아이콘
그래도 null 아니고 0 이겠죠?
불량사용자
25/01/07 23:11
수정 아이콘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냥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에요.
틀림과 다름
25/01/08 07:43
수정 아이콘
저도 그리 봅니다
kogang2001
25/01/07 23:16
수정 아이콘
사형은 사형확정판결후 6개월이내 법무부장관이 명령하면 5일이내에 집행하는게 원칙입니다.
사형집행은 교수형으로 목을 메달고 죽죠.
사형집행하고 5분후 죽었나 안죽었나 확인합니다.
이런식으로 진행되는데 아마 사형선고를 받더라도 집행은 못할겁니다...
틀림과 다름
25/01/08 07:42
수정 아이콘
그 집행순서가 궁금한겁니다.
앞에 여러명 있는데 순서대로 가느냐?
이번에 한해 이사람을 집행 먼저 하느냐?
ArcanumToss
25/01/08 0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형은 사형인데 민간인은 교수형, 군인은 총살형.
주요 임무 종사자도 사형, 무기징역인데 군인은 총살형일 겁니다.

앗! 찾아보니 이렇다네요.
https://theqoo.net/square/3521007022

사형 여론이 높으면 사형도 가능하긴 할 듯한데, 특히 이번의 경우 헌법과 법률을 지속적으로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 총살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선례를 남겨야 하니까요.
틀림과 다름
25/01/08 07:45
수정 아이콘
저도 그리 봅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니 총살형은 아니죠

하지만 선례를 위해서는 사형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29만원 선례가 있으니깐요
유료도로당
25/01/08 10:38
수정 아이콘
만약 집행한다고 해도 집행순서는 선입선출(..)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지명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사람은 계속 묵혀두고 어떤사람은 바로 사형하는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게 궁금하셨을듯하여..
틀림과 다름
25/01/08 22:19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25/01/09 15:04
수정 아이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신건 다행이고, 넋두리로 개인적 생각 얹어보자믄 전 절대적 사형반대론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극악무도인일지라도 사형집행은 물론 선고도 반대입니다. 새 정권에서는 사형제를 필히 폐지해줬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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