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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5 20:53
장관은 원래 정무직이라 장관들 빠진다고 차관들 이하 실무진들이 완전히 마비되는건 아니긴 합니다만...지금 상황에선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행정부 전체 탄핵 밖엔 답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상 그날 참석한 행정부 모두가 반란에 연계되었다면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하고 대한민국 정상화 될 때까지 탄핵은 불가피합니다.
24/12/25 22:26
어차피 이미 그들은 내란에 가담했다는 거 피할 수 없으니 죽어라 방어할 겁니다. 그냥 죽냐 까불다 죽냐의 문제죠. 다 탄핵해도 문제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못 하는 건데, 어차피 이미 현재의 행정부로는 국무회의를 할 거리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대신 큰 결정은 국회의장이 하게 되니 임시방편으로 나라가 돌아가긴 하겠죠. 빠른 대선을 하는 게 현재 베스트이긴 합니다.
24/12/25 22:29
장관이 궐위되면 부처 행정은 차관이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장관은 정치인이 많은 반면 차관은 관료 중에 임명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 문제가 생길 확률은 적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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