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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21:4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69009?sid=101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문] 2024.12.03. <퍼플렉시티 요약> 1. 정부 및 사법 시스템의 마비: 국회가 다수의 정부 관료와 판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여 사법 및 행정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예산 처리 문제: 민주당이 주요 국가 기능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여 국가 재정을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 헌정 질서 위협: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의 활동이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 국가 안전 보장: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계엄을 선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harGPT 요약> 1. 국정 마비: 다수의 정부 관료 탄핵, 사법 및 행정기관 마비, 국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국정 운영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 2. 헌정질서 위협: 특정 세력이 헌법과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판단. 3. 반국가 세력 척결 필요성: 반국가 세력이 자유와 행복을 위협하며 국가 존립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규정.
24/12/04 21:56
사시 패스한 검사 출신 한테 이런 말도 웃기긴 한데
헌법 및 계엄법 개정 되면서 계엄령으로 국회 해산 불가함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24/12/05 23:06
예전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로 피지알에서도 이미지 굉장히 좋았던 시절에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랑 영장 청구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러고 박근혜 정권에 찍혀서 수사 배제되고 이후로 한직만 전전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고속 승진했는데 그 영장청구 논란때 윤석열이 이상한 논리를 들고 왔었죠. 영장청구는 차장검사가 처리 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특별수사팀장은 차장급이기 때문에 보고 안하고 자기가 해도 된다고 했었죠 이말은 군대로 치면 사단 참모는 대대장급(중령)이니까 사단장 한테 보고 안하고 자기가 대대장처럼 지휘 감독 해도 된다는 소린데 그때부터 윤석열은 법규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에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윤석열이면 법 조문을 모르거나 알아도 이상하게 해석할 법한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24/12/04 22:01
[단독] 尹 "탄핵 남발해 계엄" 반복…한동훈 "대화 진전 없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356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서 랍니다..
24/12/05 00:03
너무 똑똑해도 그 의중을 읽을 수 없지만
너무 멍청해도 의중을 읽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어느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굳이 말 안해도 아실꺼라 믿습니다.
24/12/05 03:57
12월 3일 10시 30분 계엄 선포
十ニ월(王)/ 三일 十시(王) / 三十분(王) 손바닥에 왕자까지 써오신 분이라 전 이쪽에 한표 던집니다.
24/12/05 04:59
(수정됨) 무슨 근거로 "어제" 였는지는 몰라도 하나 확실한건 그냥 단발적으로 지른건 아니고 수면아래에서 계속 계획된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의 최측근, 그러니까 충암고 사람들이 아니면 장관급 인사들조차 몰랐을정도로 극비아래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여기에 합참의장 같은 원래라면 포함시켜야할 인사들이 계엄령 실행을 하려고한다는걸 알게되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그외의 인사들로 극비로 특수부대에게 제한된 정보 위주로 줘야한다보니, 아마 남들이 보기엔 왜이리 멍청하게 일을 한거지 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빠르고 은밀하게 준비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생긴 오류일 가능성이 높죠. 다시 말해서 치밀했으나 더 치밀하지못했고 은밀했으나 더 은밀하지 못해서 어설프게 보였다뿐이지, 말씀하신대로 1.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없었거나 2. 여야대표 국회의장 모두 감금에 성공하고 3. 선관위를 묶어버리면서 4. 언론 장악 성공했다면 성공했을 가능성도 전 꽤 높다고 봅니다. 군인들이 움직이지 않을거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518 당시나 기타 민주항쟁들 보면 군인들이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묘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일단 북한공작이라고 말해놓고 일벌어지면 어어 하다가 휩쓸리는 형태로 하다보면 굴러갔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생각이상으로 엄청 준비 많이했습니다. 다만 극소수의 인원만이 알고 있어야하는 계엄령이다보니까 구멍이 노출된 부분들이 부각되어있는것 뿐이였지.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저런 정도의 인원을 움직인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민주당 측 인사에서 계엄령 가능성을 언질을 했다지만 그게 실제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정도로 한국 시스템이 잘되어있는 편인데 그걸 은밀하게 자기 최측근들로 실현을 시킨거니.
24/12/05 05:38
(수정됨) 예정되었던 국회표결을 막는 게 다급해서겠죠... 아니면 미루고 미루다 예산 때문에 뚜껑이 열렸거나.. 아무튼 성공 가능성에 대해 첨언하자면
아예 막장인 나라 말고, 우리보다 좀더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강하고 민주주의가 강하게 뿌리내지리 못한 나라들도 어느 정도 인프라 깔리고 인터넷 보급 발달되면 군사쿠데타 실패합니다. 인터넷을 못 막고, 일반 군인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가 없거든요. 윤석열이 군인 출신도 아니고 (병사도 안 갔다온..) 국방부장관 육참총장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포섭한다고 끝나나요? 일단 합참의장부터 시작해서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바로 진압될 수 있습니다. 계엄은 절대 성공 못하고, 전두환조차 이미 발생한 계엄상황을 더 확대해서 이용해서 집권했던 거고, 자기가 새로 계엄령 내리는 걸 하려다 안 될 거 아니까 빠꾸한 게 87년 6월입니다. 국회 다수당은커녕 100석따리에 경기도지사도 야당인데 될 리가요. 그리고 지금 국힘이 탄핵 반대하니 다들 화가 많이 나셨지만 정권을 놓으라고 하니 반대하는 거지 계엄같은 미친 짓까지 동의하는 거는 아닙니다. 당장 바로 달려와서 해제 누른 의원들이 있잖아요. 서울시장 오세훈도 바로 계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냥 몇시간이냐 며칠이냐의 차이지, 현대 사회에서 더군다나 현재와 같은 정치지형에서 친위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국정 장악 못하면 왕의 친위쿠데타가 실패하는데 하물며 여소야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꼴랑 장군 몇 명 고등학교 선후배 앉힌다고 될 일이 아니죠.
24/12/05 07:02
저는 40대 하사관들하고 술 먹었으면 됐다 봅니다. 체포영장 날렸던 네 사람만 군사재판 회부하고 총살하면 되는거죠. 60대 어르신 임원들하고만 술 마신게 패착. 하지만 그게 윤통의 코어니까 안 되는 거죠. 40대 검사들하고까지 술 먹었으면 지금도 더 잘나갔을 걸요.
24/12/05 09:50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계엄령 실시 이유가 명태균의 선거자료 확보 및 증거 인멸 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더군요.
계엄령이 내리자마자 뜬금없이 과천, 수원, 관악에 있는 선관위에 군인들이 들이닥쳐 점령하려고 했었죠. 명태균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집행자료를 확보/인멸할 목적으로 점거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하더군요. 여기에 대통령 뿐 아니라 국민의 힘 여론조사 및 선거과정의 부정의 증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탄핵을 막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더군요. 저는 매우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4/12/05 10:55
전 아까 추미애 발언보고 오호라 했습니다.
오년짜리 정권이 어딜 감히 겁도 없이....라서 오년을 종신으로 연장하려 한 듯. 사실 전 계엄 할꺼라 봤습니다. 임기 끝나면 처벌 받을꺼 뻔히 보이는데 불법에 불법에 불법을 저지르는걸 봐서는 무조건이다 라고 생각함..
24/12/05 12:03
날짜는 그렇다 쳐도
한 새벽 3-4시쯤 기습적으로 하고 국회 점거 했으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았을껀데... 진짜 쉽게 생각했나봅니다?
24/12/05 19:03
민주당이 대비를 해왔고 대비했던 대로 기민하게 움직여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민주당이 엄청 큰 일을 해낸 겁니다. 윤석열은 꾸준히 충암고 출신을 인사함으로써 계엄을 준비해왔고 행동으로도 옮겼죠. 물론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은 있지만 11시까지 국회 점령을 못 할 거라고 생각지 못한 것이고 그 틈을 민주당이 비집고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해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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