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8/02 22:59:34
Name 아기은가누
Subject [질문] 현재 낙태는 전면적으로 허용이 된 상태인가요? (수정됨)
과거에는 낙태가 불법이었는데,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하나로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낙태죄에 대해서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았는데 그럼 낙태죄 조항 자체는 소멸된 상태인가요?

다시 말하면 현재 임신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자유롭게 낙태가 가능한 상태인가요?

또, 국회에서는 낙태 관련해서 왜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피지알 선생님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Chandler
24/08/02 23: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쉬쉬하고 있는데 생각하시는게 얼추 맞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죄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독립호흡이 가능한 시기의 후기태아도 뱃속에서 사망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면 법률상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이론상으론 살인죄 적용도 안됩니다.

헌재에서 시킨대로 몇주부터 몇주는 허용한다던가 아런식으로 법을 만들자니 종교단체 눈치보이고 반대로 다시 금지시키자니 헌재에서 다시위헌맞을거고

국회에선 그냥 뭉게고 있는거죠
아기은가누
24/08/07 14:11
수정 아이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들도들
24/08/03 07:38
수정 아이콘
국회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권력투쟁에만 매몰되어 있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회의 중요문제에 관한 갈등조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헌재의 결정취지는 낙태죄가 완전 위헌이 아니니까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붙여서 법을 다시 만들어보라는 것이거든요.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름 상세한 예시와 가이드라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현재 상황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태아 입장에서는 국회에 손해배상청구라도 하고 싶을텐데, 그걸 대리할 부모가 자기를 죽이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아기은가누
24/08/07 14:11
수정 아이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24/08/03 09:18
수정 아이콘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 낙태 상황이
미국보다 더 급진적이 됐죠 크크크크크
아기은가누
24/08/07 14:1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24/08/03 10:53
수정 아이콘
종교계 덕분에 한국이 제일 급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크크
아기은가누
24/08/07 14:1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료도로당
24/08/03 13:08
수정 아이콘
국회에서 왜 법 못만드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아기은가누
24/08/07 14:1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망고베리
24/08/03 14:32
수정 아이콘
종교계가 너무 강경하다보니 아무 법도 못 만들어서 사실상 무제한 허용상태 라니 크크
아기은가누
24/08/07 14:1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금물
24/08/05 20:55
수정 아이콘
종교계 말하는건 그냥 다 핑계죠. 한국 종교계가 강해봐야 미국만 하겠나요. 국회의원은 의사 판검사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국가의 고위직인데 종교계 욕 좀 먹는게 무서워서 일 못한다는건 그냥 무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런식으로 해야 할 일 보다 표 보면서 눈치보는게 일상화가 되어 있으니 국민들도 압박하면 안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고 악순환이 되는거기도 하고..
아기은가누
24/08/07 14:1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7742 [질문] 컴퓨터 견적 및 질문 있습니다. [3] 루이츠2183 24/09/03 2183
177741 [질문] 일본애니 음악 찾아주실 분(난이도 상) [7] 무딜링호흡머신2554 24/09/02 2554
177739 [질문] 음식을 소재로한 코미디 추리영화를 찾습니다. [3] 피자니코3112 24/09/02 3112
177738 [질문] 갤럭시워치 노인 건강 모니터링 용도로 성능이 의미 있을지요 [3] 요키와 파피용2651 24/09/02 2651
177737 [질문] 현재 PC 상에서 구 버전 넷플릭스 앱으로 재생 시 안 나오는 게 맞나요? [1] Love.of.Tears.2677 24/09/02 2677
177736 [질문] 컴퓨터 구매 질문드립니다 (포토샵 작업용) [9] 천우희2428 24/09/02 2428
177735 [질문] 혹시 개인파산으로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2] 다람쥐쳇바퀴2799 24/09/02 2799
177734 [질문] 전구 관련 질문입니다 제르1875 24/09/02 1875
177733 [질문] 보쉬 충전기 질문입니다. [1] SkyClouD1919 24/09/02 1919
177732 [질문] 폰카 자주 떨어뜨리면 화질 나빠지나요? [4] beloved2148 24/09/02 2148
177731 [질문] 갤럭시 와치 질문입니다 [4] LeNTE2313 24/09/02 2313
177730 [질문] 해킹을 당했습니다, 대처방법 질문 [8] WeakandPowerless2997 24/09/02 2997
177729 [질문] 중국 데이터로밍 eSIM 질문입니다 [3] 손금불산입2192 24/09/02 2192
177728 [질문] 자동차 보험료 비교 견적 문의 [2] 흐르는 별2226 24/09/02 2226
177727 [질문] 스크롤 시 손가락에 무리가 덜 가는 마우스 추천부탁드립니다. [15] 불완전염소2410 24/09/02 2410
177726 [질문] 일본에서 살 만한 아이템 추천 부탁 드립니다. [7] Alfine2449 24/09/02 2449
177725 [질문] [젠존제] 청의,제인 뽑을지 고민입니다. [9] 속보2624 24/09/02 2624
177724 [질문] [슬램덩크] 카나가와 올스타 Vs. 산왕은 어떻게 될까요? [25] Aiurr2297 24/09/02 2297
177723 [질문] LOL 탑 바텀 라인 스왑의 이유? [7] 리니시아5250 24/09/02 5250
177722 [질문] 성명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이름을 붙여 쓰시는지요..? [11] nexon3115 24/09/01 3115
177721 [질문] 일본 자연사박물관 여행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6] 쉬군2712 24/09/01 2712
177720 [질문] 이 주방기구 어떻게 쓰는건가요? [7] 별소민3200 24/09/01 3200
177719 [질문] 중고 리퍼폰 사는데 다음 정보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 안녕!곤3030 24/09/01 303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