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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7/20 15:55:14
Name 총사령관
Subject [질문] 변호사를 10명 이상 선임하면 뭘 하는건가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드는 생각인데요
어디 뉴스나 이런거 보면 변호인단 구성 해서 11명 12명씩 선임하잖아요. 그럼 이 많은 변호인들은 무엇을 하나요?
물론 법리적인 해석이라던가 이런걸 하는건 당연한거겠지만..
그렇다고 조별과제처럼 자료조사 뭐 이렇게 나눠서 할것도 없을것 같고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미리 질문에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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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곤
24/07/20 16: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더 좁은 세금 관련 법만 다루지만, 저희도 작은 일 조차 둘셋 투입 될 때 가끔 있습니다~
제가 막내라 거의 서류나 실무 담당하고, 윗분이 일 따오거나 상담하시거나 담당공무원 만나시는거 같네요. 몇십년 일하셨어도 실제로 안 해본 일들은 경험해본 사람한테 확인하고 가는 일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서류 한두개 빠지거나 잘못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막상 일주뒤에 검토하고 다시 제출 요청하면서 일이 엄청 밀리거든요. 작은 일이면 괜찮은데 중요한 고객이 그런거 알게되면 업무 전체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겨서(정말 이일 많이 해보신거 맞습니까?!) 낯선 분야면 거의 무조건 경험 있는 사람을 찾을겁니다.

저희는 그래도 일이 짧게 끝나는 편인데, 그래도 몇달은 걸려서 몇가지 일이 중첩되어 있습니당. 그러니까 변호인단의 수많은 사람들도 한가지일에 모든 시간을 투자한다기 보단, 어느정도는 독립적인 본인 일거리도 같이 병행하고 계실거라 추측합니다 흐흐 들어보면 몇년 걸리는 일도 수두룩 하던데요.

일이 오래 걸리는건 고객이 서류 모으는데 며칠, 그거 받아서 다시 서류로 만드는데 며칠, 그거 받은 공무원도 원래 하던 일이 여러가지니 검토하는데 며칠, 중간에 주말주말... 아마 변호인단이 구성될만한 일은 분야도 여러가지니 여기에 *n 하게 되다보면 그정도 인원이 모이겠네요 크크

기타 법리 주장이나 해석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혼자 생각하면 아무래도 한쪽 편을 들어야 하다보니 좀 편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 자기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럴 때 주담당자가 아닌 사람한테 검토하면, 쉽게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면에선 사람이 많을수록 객관적인 해석이 나올거 같습니다.
24/07/21 02:10
수정 아이콘
정말로 많이 선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들 이름을 담당변호사로 다 올린 거에 불과합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중 몇 명 정도거나 한명일 수도 있죠.
사람되고싶다
24/07/21 04:49
수정 아이콘
큰 건의 경우 말씀 주신 자료 양 자체가 방대해서 물리적으로 한 사람이 다 처리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유리한) 자료, 변론 때려 박으려면 그만큼 사람을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변호는 논리도 논리지만 그걸 뒷받침할 증거 싸움이기도 해서 최대한 유리한 증거를 사소한 것 하나부터 많이 모으는 게 유리한데 그러려면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간단한 건은 김앤장이 와서 수십명씩 때려 박아도 별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안이 복잡할수록 많아서 나쁠 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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