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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1/05 19:01:05
Name 뭉뭉뭉이
Subject [질문] 스토킹처벌/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여자친구에게 최근 스토킹아닌 스토킹?을 하는 남자가 있어서 어제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2년전 알게 된 남자인데요.

어디서부터 말 해야 할지 몰라 제가 아는 시간대 별로 써보겠습니다.

2년전 여자친구가 자주 가던 맥주집이 있었습니다. 혼자 자주 가다보니 자연스레 그 집 사장과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내다 올해 7월쯤 2호점을 내고 싶다면서 여자친구에게 네가 한번 해보는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여자친구는 생각하는 시간을 갖던 중 그 사장분께서 한 번 더 권유를 하고 결국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도 당시 처음하는 일이라 그런지 이것 저것 준비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10/1일 가게를 오픈
그리고 영업을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트러블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장은 새벽1-2시에 마감을 하고 가게 일(저도 정확하게 뭔일인진 모르겠습니다.)을 밤새 하고 새벽에 잠이 든다는데
제 여자친구가 일을 마치고 바로 잠을 자거나/늦은 시간 저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불만을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잠도 잘 못자고 일을 하는데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뉘앙스로 시작하여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뭐 여자친구가 자기도 열심히 하겠다. 라는 정도로 일단락 되긴 했죠.

그리고 다음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2호점 위치가 여자친구 학교 근처다 보니 가게에 지인들이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 사장분이 불만을 가지더라고요. 지인들이 많이 오면 새로 오신 손님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홀대 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다 결국 지인을 못오게 했습니다. 그러니 손님이 뚝 떨어지면서 다시 사장이 말을 바꿔 지인을 오게 하자는 쪽으로 다시 바뀌게 되었죠. 근데 그 지인 들 중에 저만은 오면 안된다고 하더랍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가게에서 연애질 하는 거 같아 보기가 안 좋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서 항상 거기서 파는 메뉴 테이크아웃만 하고 가고 일이 끝나면 가끔 마무리 작업만 도우러 한 3번 정도 갔을 뿐이었죠.
이 부분에서 서로 여러번 다투면서 여자친구 마음이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러곤 결국 똑같은 일로 다투다 일을
(10/19)여자친구가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문자 내용을 보니 심한 말로 여자친구에 일하는 동안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곤 그 다음날 전화가 불이 나게 오더니 자기가 잘못 했다고 갑자기 울면서 제발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곤 여자친구가 계속 그러지 않았냐고 하지말라 했다가/다시 잘 해보자 했다가..이러다 결국 그 남자가 문자로 사실 너를 좋아하는데 네 옆에 있는 남자가 있어서 감정 조절이 힘들었다 하며 뜬금 고백을 하고 여자친구는 더 이상 그 사장과 엮이기 싫어 연락하지 말라하고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계속 문자하고/전화하고/집에 찾아와 문을 두들기고 문을 어떻게든 열어보려 하고/문 아래 있는 신문함 같은 데 손을 넣어 여자친구 신발이나 소지품을 훔쳐갑니다. 그러곤 자기 인생망친 너 두고봐라, 나 망하면 네 앞에서 자살할거다, 나 책임져라 등등 엄청나게 많은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일을 그만 둔 날 부터 계속 빠짐없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카오톡하고(차단하니 문자로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가게 컴퓨터에 있던 개인정보(메일 로그인)을 하고, 매일 찾아와 괴롭히다 제가 결국 경찰서로 끌고 가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오늘 다시 그 남자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너 사기죄로 고소할거다. 자긴 억울하다 등등을 보내면서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고소가 진행이 되고, 저랑 여자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기도 하고 참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카카오톡은 여자친구가 잔인한 말/내용들을 보기 싫다고 지우고, 남은 문자/전화내역/집문 두들기고 하는 것 등은 증거로 다 남겨두어 경찰서로 보냈습니다.)

글 솜씨가 없어서 잘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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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5 19:13
수정 아이콘
잔인한걸 지우면 협박죄 모욕죄가 성립되는데 그걸 왜 지우셔서... 진짜 처벌 원하시면 데이터 복구 업체라도 찾아가보시는게
yurilike
13/11/05 19:15
수정 아이콘
다 지워도 어차피 그런거 카톡에서 다 보관하고 있고 수사 요청 하면 다 도와줍니다.
요즘 법정에서 카톡이 증거물로 사용되는 경우 꽤 많아요.
이쥴레이
13/11/05 19:18
수정 아이콘
정확히 피해 입은 사실이 없기에 형사고소가 가능해서 처벌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슷하게 이전 아는분집에 늦은시각에 계속 찾아와서 있는걸, 현장 신고해서 경찰 출동하고 해서
현장검거식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추후 훈방처리 되었고요. 계속 누적시 접근금지처분인지 할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신변 위협이 되는 녹취나 문자,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문자들 전부 잘 가지고 있다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해보세요.
이경우 문자 및 전화도 걸면 안되는것으로 압니다.

이후 상대방이 접근하는 경우 법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세한것은 경찰서나 아니면 법률 상담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쥴레이
13/11/05 19:21
수정 아이콘
카톡같은 경우는 아마 데이터가 3개월까지는 저장이 이루어질거에요.
경찰에 말해서 데이터 요청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건 다른 의견이될수 있지만 가끔 본문글에 나오는 그 사장처럼 미친녀석들이 있습니다.
스토킹 하는 싸이코 같은 인간들 몇명 보았지만, 진짜 미친놈이 있는반면 반대로
13/11/06 01:44
수정 아이콘
형사법으로 처벌가능한조항은.. 이미지우셨다니.. 증거불충분 이네요..

물론 카톡내용 찾아서 증거를 증빙하실경우 변호사 사무실내방하셔서 내용에대한 증명을 받으셔야 할테고..

법정까지 갈시 과연 증거물채택이 될까는 판사마음이니...

다른방법으론 정보통신법위반이 되는데.. 이경우엔 아마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할겁니다..

가까운 경찰서 되도록이면 큰곳으로 내방하셔서 진정서 작성하시고 관련조항 정확히 확인하시는 부분이 빠르실거 같습니다.


저또한 수시로 전화하여 욕하고 협박하는 꼬마놈있었는데... 반성의 기미가 안보여 민사로 소송걸어서 배상금 받았습니다.. 그또한 한방법이겠네요.
뭉뭉뭉이
13/11/06 23:35
수정 아이콘
답변 해주신 피지알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경찰서에 가서 대질심문?을 끝내고 연락 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받고 일단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과는 1-2주 사이에 나온 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스토킹 행위를 할 시 가중 처벌이라 했으니 혹시나 앞으로도 같은 행동을 하면 그대로 대응 하려고요.

다시 한번 답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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