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05 10:32:19
Name 비야
Subject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안되나요? (수정됨)
저희 어머니께서 전세로 집을 들어간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그 집을 밀고 빌라를 지을거라고 하더라고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당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고 알고있습니다.
1. 임차인이 임차료를 2회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를 파손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재 임대한 경우
5. 임대인  및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가 실거주하는 경우
6. 합의하여 보상금 지급한 경우
7. 이 밖에 임차인이 큰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8.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택 멸실 및 철거 등  <-- 이부분에 해당하는건지?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인터넷 찾아보니 3가지 이유에 합당하면 거절할 수 있다고 나온부분을 찾아봤는데요.
1. 계약체결때 미리 동의받고 계약서에 써놓은경우 <- 해당없음
2. 건물노후, 훼손등의 안전사고 우려 <- 집주인이 최근에 내외부 수리깔끔하게 했음
3. 법령에 따라 철거또는 재건축 <- 그런것아님. 개인이 빌라 올릴예정


이런 상황인데, 전세계약갱신청구가 불가능한걸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푸들은푸들푸들해
24/04/05 11:10
수정 아이콘
가능할거같습니다
24/04/05 11:53
수정 아이콘
거절하면 집주인 본인이 산다고 나가라고 하겠죠. 미리 이사준비는 하셔야할겁니다
김카리
24/04/05 14:53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직접 산다면 갱신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로 들어간지 얼마 안되셨으면 계약 기간은 채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빨리 내보내야 하면 집주인이 이사비랑 복비 등 쇼부로 좀 받고 옮기긴 합니다.
몽키매직
24/04/05 14:58
수정 아이콘
계약 기간은 계실 수 있고 갱신청구권은 사용하실 수 있는데, 법정 갈 경우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법 자체가 구멍이 너무 많아서 판례도 이랬다 저랬다 해서 장담할 수 없고요. 저라면 일단 계약기간 채우면서 그 이후에도 이사 나가는 거 곤란한 거 어필하고, 이사비/복비 +@ 로 받고 이사하는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
24/04/05 15:02
수정 아이콘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7274 [질문] 롤 무한 재접속 현상 [1] hiho3356 24/07/27 3356
177273 [질문] 신차 출고 후 선팅/블박 외 해야할 것 있을까요 [20] 아웃라이어3532 24/07/27 3532
177272 [질문] 황성빈선수의 인기몰이는 어느정도인가요? [11] 내우편함안에4198 24/07/27 4198
177271 [질문] 강릉가면 꼭 먹어야 하는 것 추천 부탁드립니다. [19] Grundia5318 24/07/26 5318
177270 [질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전 닉네임을 알 수 있나요? [9] 짐바르도4636 24/07/26 4636
177269 [질문] 디아블로4 4시즌 끝무렵에 질문 드립니다. [3] 자가타이칸3955 24/07/26 3955
177268 [질문] 8월 중순 부모님 1박 호텔 예약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4] 날굴~4152 24/07/26 4152
177267 [질문] 수원역 1호선 질문입니다 [4] 월터화이트3899 24/07/26 3899
177266 [질문] 그램 360 vs 서피스 프로 11 여러분의 선택은? [18] 카즈하3162 24/07/26 3162
177265 [질문] 9월 초 하나투어 예약 그대로 둬도 되겠죠? [5] Alfine2840 24/07/26 2840
177264 [질문] 7-10만원급 와인 질문입니다 [11] Lord Be Goja2506 24/07/26 2506
177263 [질문] 티몬사태 숙소 환불금은 못받게 될까요? [3] 늘새로워2910 24/07/26 2910
177262 [질문] 모바일티머니 앱하고 삼성페이 교통카드 별개인가요? [7] 앗흥2770 24/07/26 2770
177261 [질문] 인터넷이 간헐적으로 끊깁니다 [13] wiggle2535 24/07/26 2535
177260 [질문] 바닥에 제비똥 지우는 법 아시나요? [2] will2328 24/07/26 2328
177259 [질문] 수면제는 처방받아야만 살수 있나요? [14] 엘브로3319 24/07/26 3319
177258 [삭제예정]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14] 삭제됨4048 24/07/26 4048
177257 [질문] 내일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뭐 하나요?? [5] Fly3866 24/07/25 3866
177256 [질문] 코파가 노근본이라 챔스 아래가 맞나요? [12] pecotek3585 24/07/25 3585
177255 [질문] 책상 소품(아마도..) 용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4] ski~3003 24/07/25 3003
177254 [질문] 두꺼운 자격증 책 분철 잘 해주는 도서판매 사이트가 어디인가요? [2] 샤크어택3147 24/07/25 3147
177253 [질문] 격투게임 가로우 질문 2가지 [2] Polkadot2300 24/07/25 2300
177252 [질문] 창문형 에어컨 응축수 배출 팁 없을까요? [2] 그때가언제라도2768 24/07/25 276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