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관한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이익은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바 이를 근거로 직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는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치 신청 관련 기사 내용 중 일부인데, 제가 법률에 무지해서 일상적인 의미로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대충 의사 집단 밥그릇 싸움에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는 논리를 가지고 와서 항의하는 걸로는, 정부 고유의 권한(증원)을 침범할 수 없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