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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1/12 16:08:17
Name YouCanBeAStar
Subject [질문] 3년 퇴직 제한 걔약 후 퇴사 권유
안녕하세요.

운영하던 회사가 인수합병되어, 대표자 3년 퇴직 제한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3년 중 1년이 지난시점에 합병한 회사의 대주주가 바뀌면서 새로 운영하게 된 운영진이 사업부 정리하면서 퇴사를 권유한다면 퇴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3년 계약대로 기간을 채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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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테크만
23/11/12 16:19
수정 아이콘
법인간 맺은 계약이니 대주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을 깰 수는 없을텐데요?
YouCanBeAStar
23/11/12 16:27
수정 아이콘
계약이 존손 되는건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은 고용승계 계약만 되어있지 기간 약정이 되어있는건 아니라서 바로 정리하게 될 게 걱정이고..
저도 남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짬뽕순두부
23/11/12 16:22
수정 아이콘
남은 2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별도로 지불한다면...
YouCanBeAStar
23/11/12 16:29
수정 아이콘
지급 된다면 그만 둘 수는 있겠죠. 회사에서는 남은 연봉 없이 정리하고 싶어할텐데.. 저는 그냥 퇴사 거부만 하면 되는거겠죠?
짬뽕순두부
23/11/12 16:43
수정 아이콘
퇴사야 시킬수 있는데 민사 가야하지 않을까요?
사비알론소
23/11/12 20:35
수정 아이콘
3년 제약이 합병된 회사의 대표자가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거지 인수한 회사가 해고 못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성야무인
23/11/12 20:41
수정 아이콘
계약이 어떻게 되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만약에 계약 자체에서 해당 사업부를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3년인지

유지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가 첨부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회사간 인수 합병 후 고용승계 시 사업부 폐지할 경우 고용 승계에 대한 걸 유지하되

인력 재배치 및 급여 관련해서 어떻게 되있는지도 알아야 할텐데 이건 회사 합병간의 영역이라

나중에 짤릴때 민사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거라서요.

정말 복잡하게 될 경우 민사 자체에서 소송이 몇년간 갈수도 있어서 상당부분 고심하셔야 할겁니다.
YouCanBeAStar
23/11/13 09:06
수정 아이콘
고용승계에 대한 얘기만 있고, 유지나 파기에 대한 조항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원하는 인수비용 + 급여를 제시하고 오케이 해서 진행한거라서요.

민사갈경우 저도 오래걸릴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완전연소
23/11/12 20:44
수정 아이콘
현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합병된 회사의 대표자인거 같은데,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위에 사비알론소님 말씀처럼 편면적인 제한규정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편면적 퇴직제한 규정이라면 합병한 회사에는 이사해임이 가능할 것이고,
대표이사라면 실질적으로도 근로자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해임을 다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합병 당시의 계약서 등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유료상담을 받아보세요.
YouCanBeAStar
23/11/13 09:15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제가 피합병회사 대표였고, 협의할 당시 인수금액 + 제시 연봉으로 협의하여 계약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연봉은 표기되지 않고, 1년동안 제시한 연봉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퇴사제한 + 경업금지에 대한 내용만 계약서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아시는 변호사님에게 계약서 보여주며 상담을 받았을 때는 계약서 상 먼저 퇴사 의사만 밝히지 않으면 퇴사 시킬 수 없을거 같다는 의견이긴 했는데요..
유료상담을 받은건 아니라서 문의 올려보았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유료도로당
23/11/12 22:03
수정 아이콘
계약서 문구라도 올려주셔야 최소한의 판단이 될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저 조항은 피인수사 대표가 회사 팔자마자 도망치는걸 막기 위해서 묶어두려는 조항이지, 해고를 못하게 하거나 회사 망했을때도 고용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항은 아니긴하니까요. (근데 보통 피인수사 대표시면 빨리 도망치고 싶지않나요? 흐흐)
YouCanBeAStar
23/11/13 09:16
수정 아이콘
계약하면서 받는 연봉이 적진 않아서요. 사실 고민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제 선택에 따라 밑에 부서원들도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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