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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8/03 16:00:03
Name 베요네타
Subject [질문] 진심으로 영악학 미성년자를 컨트롤하는 방법
9세 정도의 여자아이가
아청법, 아동학대, 촉법소년 등 법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그걸 이용해 난동을 부린다면
(집에서 부모, 선생님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증인이 있어나 녹화되는 상황에서는 얌전한척 하고)
경찰, 부모, 선생님, 어른이 제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cctv가 없는 포인트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경찰관도 성추행으로 몰아가고
대화는 상시 녹음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훈육은 깔끔하게 무시한다면...
마땅한 대책이 생각이 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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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몬아돌
23/08/03 16:17
수정 아이콘
똘똘한 여자 아이가 자길 훈계하거나 자기 맘대로 못하게 한다고 맘 먹고 설계하면 성인 남성이 방어 못하지 않나요? 무죄가 나와도 경찰서 가고 법원 가고 하면서 시간과 힘은 다 쓰고, 상대 여자애한테 무고죄를 할 방법도 없으니..
43년신혼시작
23/08/03 16:21
수정 아이콘
여경 투입해야죠.
23/08/03 16:43
수정 아이콘
그딴거 모르는 10살 촉법소년이 줘패는 방법이 있을것 같네요
아카데미
23/08/03 16:45
수정 아이콘
자연재해는 피하는게 답
계층방정
23/08/03 16:55
수정 아이콘
이런 존재를 가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건, 모든 법에 통달한 법꾸라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극단적인 것 같아요.
항정살
23/08/03 17:08
수정 아이콘
그때 생각하죠.
리얼월드
23/08/03 17:17
수정 아이콘
옳은 방법은 아닌데...
진짜 무서운 사람한테는 찍소리 안합니다...
사장이 진짜 조폭이면 성추행, 불법 등등 있어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깐;;;;;;;;

하지만 우린 일반인이니 답을 모르겠네요
유료도로당
23/08/03 18:13
수정 아이콘
진도준처럼 인생2회차 판타지소설을 상상하시는게 아니라면... 9세에는 그런일이 대개 발생하지 않으니까 형사미성년자이자 소년법의 적용도 받지않는 나이로 남겨두는것 아닐까요. 미성년이 문제가 아니라 글에 쓰신 수준의 기망은 일반적인 성인도 하기 힘든 영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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