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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6/22 22:32:35
Name whoknows
Subject [질문] 해당 상황에서의 사고 과실은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3차선 기준으로, 1차선 차량이 2차선 차량보다 50cm~1m 정도 앞선 상황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변경(사각으로 추정)

2차선 차량이 반사적으로 핸들을 3차선으로 돌리면서 3차선 차량과 추돌... 시

일반적인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2차선 차량이었는데 일단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긴 하지만
3차선에 차가 있었으면 얄짤없었을듯 싶어서요.

그냥 1차선 차량이 갖다박게 놔뒀으면 7:3 내지 10:0 정도로 유리한 판정이 날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들 하실지도 궁금하고, 피하다 사고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해서 글 써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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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00:00
수정 아이콘
피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건들의 경우 소송 끝에 100%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비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6:4부터 얘기할 겁니다. 다른 피해 차량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무과실이 예상되기에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 아니라면 차라리 급차선 변경차에 갖다 박는 게 맘고생은 덜하죠.
이혜리
23/06/23 01:48
수정 아이콘
최근 트렌드(!?)가 차량 변경하는 차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매우 큰 가중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100:0도 꽤 자주 나오고 있고, 이걸 악용한 보험사기도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어요,
블박 있고 갑작스런 차로 변경이면 그냥 1차로 차 옆구리 받아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만약 2차로에서 3차로 변경하다가 사고나면 비접촉사고유발에 대한 입증책임 오로지 뒤집어 써야 하는데,
운이 나빠서 1차로 진입차량 번호판 식별이 안된다든가 하는 등의 이슈가 생긴다면 정말 짜증터질 상황이 올 겁니다.
whoknows
23/06/23 10:13
수정 아이콘
말씀들 감사합니다. 정리하면 피할 차선 확인이 안 됐고, 죽을 사고가 아닐것 같으면 그냥 갖다박는게 나을수도 있다..겠네요. 어렵네요 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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