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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3/24 21:45:45
Name Valorant
Subject [삭제예정] 청와대 수석비서관 vs 장관
작은처청 단위 청장 말고 기재부 국토부 같은 대형부처의 장관들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책진행과정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경제수석 등)이 대통령 상대로 메인으로 활동하는지 아니면 장차관이 메인으로 자유롭게 대면보고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전 사무관 썰을 보면 * 부총리는 대면보고도 청와대 수석이 막기도 하고 청와대 내부에서 문서보고한 내용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썰의 신빙성과는 별도로.. 장관과 대통령의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만은 않구나 정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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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orant
23/03/24 21:50
수정 아이콘
음 제가 수석비서관이 그냥 1~2급인줄 알았는데 차관급 인사였군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측근으로 일하는 수석비서관이 메인이 되는게 완전 이상한 모양새는 아니네요..
23/03/24 22:10
수정 아이콘
장관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23/03/24 22:39
수정 아이콘
장관도 장관나름이라..
우자매순대국
23/03/24 23:03
수정 아이콘
대통령 맘이죠 뭐 크크크
타츠야
23/03/24 23:05
수정 아이콘
대통령 맘입니다.
23/03/25 01:38
수정 아이콘
장관도 일국의 장관 쯤 되어야하지 말입니다
23/03/25 01:44
수정 아이콘
무슨 수석이냐에 따라 다르죠 민정수석같으면 장관 이김
잡식토끼
23/03/25 07: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누가 더 큰 힘이 있는지는 대통령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관계는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정책에 대한 책임자는 장관입니다. 다만, 수석 비서관은 대통령 개인 참모로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으니 장관이 대통령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수석비서관을 통하거나, 설득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래 장관과 대통령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만은(?) 않습니다.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는 내각은 정책 책임자 + 대통령 개인참모 역할이 섞여 있는 걸로 인식되는데 실제는 정책 책임자 업무랑 청와대 비서관 업무가 조금 다른 성격으로 구분되어있죠.

그리고 현재랑 당연히 똑같진 않지만 조선시대에도 이호예병형공의 육조 보고는 승정원을 통해서 왕에게 보고 되었다는 걸 보면 그런 성격의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료도로당
23/03/25 07:42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수석(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인 셈으로 매일 아침에 정기적으로 대통령과 회의를 하고 오후에도 수시로 대통령을 면담할수있기때문에 대통령과의 거리 자체는 비교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장관이 해당 부처를 총괄하기때문에 정책적 책임은 더 크게 지는거고, 장관도 대통령을 면담할수는 있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애초에 대부분 장관의 집무실은 세종시에 있죠)
에이치블루
23/03/25 08:21
수정 아이콘
댓글에 답이 있네요.

수석이 대통령과 가깝죠. 그러나 해당 업무의 장은 장관이죠.

그래서 대통령 보고 전에 미리 상호 조율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OneCircleEast
23/03/25 09:40
수정 아이콘
결론만 얘기하자면 그냥 대통령 맘인데.... 대통령이랑 누가 더 가깝냐 하는 문제라서.... 객관적인(물리적인?) 거리감 자체는 수석비서관이 대통령과 당연히 더 가깝기는 합니다만, 장관이 흔히 말하는 대통령의 '라인'인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통령 라인인 장관이 본인의 친분(직권??)을 이용해서 해당부처 예산을 왕창 따오고 다른 부처에서 처리하던 일들까지 가져와버리고 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느 부처 장관으로 전문성이라고는 1도 없지만 대통령이랑은 매우 가까운 사이인 누구를 꽂았다! 하는 기사가 뜨면 국민들은 혀를 차지만,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23/03/25 09:56
수정 아이콘
장관이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이냐, 아니면 해당 분야 전문가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장관이 더 파워가 강하겠지만 장관이 대통령과 관계없는 전문가라면 수석비서관이 대통령과 더 가까울 수 밖에 없을거고
정치인이라면 실무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수석비서관보다 대통령에게 더 가까운 존재일 수 있겠죠.
23/03/26 15:49
수정 아이콘
누가 실세냐에 따라 다릅니다.
문재인이나 조국도 수석 비서관 출신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파워 게임은 가끔 벌어지기도 하고요.
앙겔루스 노부스
23/03/27 01:44
수정 아이콘
제가 봐온 바로는 수석의 영향력이 일반적으로 더 크다는 생각입니다. 장관의 경우는 해당부처 업무뿐 아니라, 해당부처와 유관기관의 종합관리도 해야하는지라, [정치력] 이 좀 소모가 심한데, 수석은 정치부담은 크게 덜고 해당부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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