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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3/09 09:54:24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임금 체불 사기죄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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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3/03/09 10:01
수정 아이콘
고소야 가능하죠
인정 되느냐가 문제지...
이동국
23/03/09 10:09
수정 아이콘
아 그렇죠 가능 여부가 아니라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냐를 글 내용에 안 적었네요
리얼월드
23/03/09 10:24
수정 아이콘
변호사도 써보고, 혼자 한적도 있고 한데
결론은 100% 확실한거 아니면 담당 형사님, 담당 검사님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더라고요.
본문 사건도 그쪽 상황을 100% 알 수는 없으니 사기 목적이었을수도 있고, 진짜 돈이 없어서 못줬을수도 있고...
저라면 고소는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되던지 말던지 할 것 같습니다
문어게임
23/03/09 10:19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취하려고 치밀한 계획 하에 재산 은닉하고 체불하는게 사기죄인데 그런다고 하기엔 많은 금액이 아닐듯 한데요? 괘씸하지만 하다보니 저렇게 된거겠죠
압류해서 저사람 돈생기면 바로 받을 수 있게 해야죠
만두봉
23/03/09 10:25
수정 아이콘
사기죄 성립요소는 결국 기망(속인다)부분인데 임금을 줄 생각도(고의), 능력도 없었다면(무자력)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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