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2/30 21:42:26
Name 탐랑
Subject [질문] 형 집행 정지 후 감옥 복귀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먼저..

정치글이 아니고 순수한 질문이라는 점을 명시하겠습니다.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6월 건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번에 사면받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든 의문인데요..

사면 받고 병원에서 집으로 가기 전까지는 죄수였으니까,
건강이 괜찮아지면 도로 감방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집으로 갔다는건 감방으로 갈 수준도 된다는 것 같은데
한번 형 집행 받으면 회복되어도 보통 복귀를 안하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kogang2001
22/12/30 21: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형집행정지결정을 검찰에서 하면 보통 기간을 정해줍니다.
완전히 죽을정도가 아니면 보통 1~2개월정도 해주고 기간이 만료될때쯤 검찰에 연장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판단해서 연장을 해주던지 아니면 연장안해주고 다시 잡아서 교도소에 보내서 남은 형기를 살게합니다.
mb는 형집행정지가 된 상태에서 출소했지만 아직 형이 완전히 종료가 된게 아닙니다.
근데 이번 사면은 아직 남은 형기에 대해서 더이상 징역을 안살아된다는 잔형집행면제 사면을 해줬기때문에
mb는 더이상 집행할 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간거죠...
근데 mb는 검찰에서...크흠...형집행정지결정후 아직 징역을 살만큼 회복이 안됐으니 연장해주면서 형집행정지결정을 유지해주는 와중에
이제 몸이 좋아졌으니 남은 형기 살아야 하니 형집행정지취소결정이나 연장을 더 안해준다는 판단을 해야하는데
과연 검찰이 그걸 검토했을지...크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8256 [질문] 연말 정산 질문입니다 - 자녀 교육비 [16] 모나크모나크9095 23/01/05 9095
168255 [질문] 노트북 둘 중 골라주세요ㅠ [4] 사이시옷10972 23/01/05 10972
168254 [삭제예정] 자본소득으로 [5] wish buRn11405 23/01/05 11405
168253 [질문] [데이트]합정역 근처 분위기 좋고 소주 마실 수 있는데 있을까요? [4] 불대가리8255 23/01/05 8255
168252 [질문] 아이패드 9세대 질문드려요(아이용) [3] 가테갓겜59분전9095 23/01/05 9095
168251 [질문] 전자상가 구경할만한 곳 있나요? [4] 그때가언제라도9502 23/01/05 9502
168249 [질문] 외국 서비스 환불 [4] 어센틱9181 23/01/05 9181
168248 [질문]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로 이성 만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지요..? [40] nexon13609 23/01/04 13609
168247 [질문] 만화를 찾습니다. [3] 토니토니쵸파8152 23/01/04 8152
168246 [질문] 컴퓨터 본체 소음 때문에 조언을 구합니다. [12] 보로미어11890 23/01/04 11890
168245 [질문] 용아맥 c열 어떻습니까? [13] 택배14477 23/01/04 14477
168244 [질문] CNN, BBC 라이브로 볼 수 있는 OTT 가 있나요? 온푸10007 23/01/04 10007
168243 [질문] 간단한 확률 밀도는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4] 저글링쫓는프로브10820 23/01/04 10820
168242 [삭제예정] 간단한 수학적 확률 질문있습니다. [6] 삭제됨6509 23/01/04 6509
168241 [질문] p11 사려는데 뭔가 어렵네요. [12] 빠독이11529 23/01/04 11529
168240 [질문] 마이크로 sd카드 쓰기금지 되었는데 푸는방법 없나요? [4] will10095 23/01/04 10095
168239 [질문] [LOL] 롤 프로씬에서 레전더리급은 Mairn감독이 첨이죠? [11] 1등급 저지방 우유6901 23/01/04 6901
168238 [질문] 더 퍼스트 슬램덩크 VOD 구매할 수 있나요? [3] 하나15377 23/01/04 15377
168237 [질문] 기아차 홈페이지의 견적가와 실제 구매 비용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7] 소이밀크러버7536 23/01/04 7536
168236 [질문] 기계식 손목시계 ─ 오토매틱 무브먼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4] 카페알파8584 23/01/04 8584
168235 [질문] 건담 데스티니에 나오는 아카츠키 건담 스펙은 어느 정도인가요? [8] 모나크모나크8636 23/01/04 8636
168234 [질문] 부동산 실거래가 vs 매물 뭐가 시세 인가요? [17] 신은있다11307 23/01/04 11307
168233 [질문] 공기청정기 렌탈 vs 구매 어떤게 좋을까요? [5] 사상지평9900 23/01/04 990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