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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22/12/28 09:35:56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입법예고 상태의 시행령의 적용시기가 궁금합니다.
https://pgr21.com/qna/168086 삭게로!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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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슈바르처

해시 아이콘

22/12/28 09:46

부칙 확인해보세요
보통은 공포후 시행일겁니다

행운아

해시 아이콘

22/12/28 10:12

알려주신대로 부칙을 확인해보니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네요!
그런에 밑의 조항들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으니 아직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ㅠㅠ
법은 너무 어렵네요..

내일은내일아니다

해시 아이콘

22/12/28 10:16

(수정됨) 금융감독원 공문으로는 대형비상장법인 기준 23년 감사계약부터 적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한편, ‘22.12.22.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대형비상장사의 기준변경(1천억→5천억)은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7713&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C%99%B8%EB%B6%80%EA%B0%90%EC%82%AC&pageIndex=1

행운아

해시 아이콘

22/12/28 13:20

네 공문과 개정안이 괴리가 있어서 애매했는데 조사관이랑 통화가 되어서 확인해보니 내부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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