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9/23 20:04:03
Name Demi
Subject [질문] 재판중인 사건 피해보상과 합의 질문드립니다.
법조계 종사자 선생님들이나 잘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3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제 오토바이를 포함한 여러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송치되어 현재 3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까지는 피고인과 연락이 닿으면서 피해보상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저도 굳이 연락을 취하고 있진 않습니다.

사건을 조회해보니 변호사를 선임한것으로 나오는데 이걸 보고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임을 밝히고

보상과 합의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변호사나 사무장 급의 실무담당자의 회신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여태까지의 상황을 토대로 하여  9월 15일자로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 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변호사측의 제가제출한 탄원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내역이 없는데 아예 엄벌탄원서를 확인하지 않은걸로 보면 될까요

보통 형사사건에 있어서 양형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알고 있는데

저와의 합의없이도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해서 굳이 합의및 피해보상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부분에 대해서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해봤는데 거기계신 전문가 선생님도 의아해하시더라구요. 변호사 살돈있으면 피해구제를 하는게 나을텐데라면서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저는 굳이 송사에 계속 휘말리고 싶지 않는데.. 형사사건속에서 보상 및 합의 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가 진행해야할 것같은데  실익이 있을지 그런걸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게 아니라면 이를테면 은행계좌 압류등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걸 저 혼자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피고인 얼굴이나 보러 참관하러 가고싶은데 별도의 신청없이 가능한건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6311 [질문] 모니터 하단에 자막 띄우는 프로그램 있을까요? [3] 엔쏘10694 22/09/27 10694
166310 [질문] 전세보증금 관련 소송을 고려중입니다. 너무 서두르는걸까요? [15] 카오루10389 22/09/27 10389
166309 [질문] 노트북 LG그램을 샀는데요 (외장그래픽 달린..) [5] 난나무가될꺼야9251 22/09/27 9251
166308 [질문] (부동산 관련)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동의 없이 과태료를 내고 자진말소할 수 있나요? [2] 회덮밥9449 22/09/27 9449
166307 [질문]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뭐가 있으셨나요? [35] 고란고란11814 22/09/27 11814
166306 [질문] 안국동 투어 [8] 로드바이크7274 22/09/27 7274
166305 [질문] 30대 남자의 최고 관심사? [39] 교자만두13767 22/09/27 13767
166304 [질문] 컴퓨터 사양이 이런데 슬레이 더 스파이어 잘돌아갈까요? [8] 그때가언제라도9517 22/09/27 9517
166303 [질문] 주말에 경복궁 주변 교통+주차 질문입니다 [20] 스컬로매니아8332 22/09/27 8332
166302 [질문] 오늘 축구 국대 카메룬전이 마지막 평가전인가요? [11] Dresden8851 22/09/27 8851
166301 [질문] 영양제 알못입니다. 영양제 어떻게 챙겨드시는 중인가요? [14] JJ.Persona10563 22/09/27 10563
166300 [질문] 자동차 실내청소 셀프로 할때 장소는 어디에서 해야할까요? [6] 대고8189 22/09/27 8189
166299 [질문] 전화영어 VS 화상영어 [6] 어센틱7603 22/09/27 7603
166298 [질문] 그래픽카드가 사망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3] 짐승8937 22/09/27 8937
166297 [질문] 세탁기 세제 넣는 곳의 세탁 후 물남음 증상(사진) [7] 루체른11397 22/09/27 11397
166296 [질문] 아이폰 결제수단 카드 입력 오류 질문입니다 인민 프로듀서7865 22/09/27 7865
166294 [질문] 드라마 작은아씨들 질문이 있어요 [4] 쉽지않다6499 22/09/27 6499
166293 [질문] 개인정보를 이용해 편의점택배를 반송시킨사람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5] StepByStep7747 22/09/27 7747
166292 [질문] 태블릿 입문자 추천 부탁드려요. [17] 도전과제9825 22/09/26 9825
166291 [질문] 삼성 Smart things질문입니다 [3] 포프의대모험10250 22/09/26 10250
166290 [질문] 플립4는 차량 무선 충전시 네비 화면 켜진 상태로 충전 되나요? [5] 서울9114 22/09/26 9114
166289 [질문] 저가 사운드바도 티비 스피커보다 좋나요? [11] liten7205 22/09/26 7205
166288 [질문] 거실 블라인드 추천좀 해주세요 [4] MelOng8197 22/09/26 819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