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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21 19:24:29
Name	한이연
Subject	[질문] 민사소송에서 금전청구가 아닌 경우가 있나요?
https://pgr21.com/qna/166192 삭게로! 소장 접수하는데 관할법원이 기본적으론 채무자 주소지인데 금전청구인 경우는 채권자 주소도 가능하다고 해서 드는 의문인데 민사에서 모든 소송이 다 금전을 요구하는 소송 아닌가요? 금전청구 소송이 아닌 것도 존재하나요? (생각나는건 실형을 받거나 벌금이 내려지는 형사처벌밖에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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烏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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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1 19:35

많죠.
부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명도소송(건물 빼라, 방 빼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땅이나 건물 명의변경)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가족관계로 들어가면 이혼소송, 인지청구의 소(니가 애 아빠란 거 인정해라) 같은 것도 있고요.

한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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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02:38

듣고보니 생각이 짧았군요 감사합니다

피지알 안 합니다

해시 아이콘

22/09/21 19:48

금전 채권 아닌 권리도 많으니까요. 부동산 관련 소송도 많고요. 땅 경계나 통행권 같은 소송도 있고 공유물 분할도 있고요. 등기와 관련되어 이전이나 취소 소송도 있고 자격이나 지위로 다투는 소송도 있고요. 제명 무효, 해고 무효, 계약부존재 확인의 소도 있죠.

한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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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02:39

정말 다양하네요 배워갑니다

Story

해시 아이콘

22/09/21 19:57

가정과 관련된 것 제외하고도 처분도 있고, 취소도 있고, 무효도 있고, 청구도 있고 다양하죠.

한이연

해시 아이콘

22/09/22 02:40

댓글보니 많네요~

소디

해시 아이콘

22/09/21 23:21

너무나도 많아요.

한이연

해시 아이콘

22/09/22 02:41

돈이 전부라고 착각했습니다

공식질문러

해시 아이콘

22/09/22 08:09

민사는 보통 금전청구가 많은데 금전청구 아닌 것도 많습니다.

예로 가처분, 근저당권 말소 등이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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