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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8/30 18:46:04
Name 노익장
Subject [질문] 국회의원 자녀들의 국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건 가혹한 걸까요?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은 병역사항과 본인, 직계존비속의 재산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항들이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이런 정보가 국정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여겨서 그런걸거에요.

헌데 저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자녀들의 국적 역시 그들의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나해요.

특히 장기적인 영향이 있는 정책을 짤 때 노령의 의원들은 자신은 비록 죽은 이후지만 손자녀들이 한국에서 사는 이상 그 악영향을 조금이나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거에요.

그렇다면 손자녀들의 국적 역시 선출직 공무원들의 국정운영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고 이를 공개토록하는 것도 국민의 알권리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건 너무 민감하고 간접적이고 개인적인 정보라 불필요하거나 가혹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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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18:58
수정 아이콘
국적은 당연히 공개해야하고
저는 벌금100만원이하 사소한 전과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와 자녀의배우자 까지도 한국국적(최소 이중국적)이 아니면 출마자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선동열
22/08/30 19:22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여 뽑힌 사람들인데, 더 좋은 조건을 위해 자녀의 국적을 바꾸는 경우는 나라를 대표해서 일하겠다는 진정성에 좀 의문이 가긴 하겠네요. (물론 자녀가 외국에 오래 살아서 정체성이 해당 나라에 있어서 바꾼 경우는 이해가 되겠지만요)
성큼걸이
22/08/30 19:56
수정 아이콘
대찬성합니다. 자녀 국적이 전부 외국인인 정치인은 장기적으로 국가를 위한 정책을 짤 이유가 없다 봐야죠
방구차야
22/08/30 20:24
수정 아이콘
국적, 재산, 범죄이력, 이해관계등 최대한 공개하는건 찬성이지만, 법적으로 출마자격 여부는 자유롭게 여론의 선택을 받을수있게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틀림과 다름
22/08/30 21:12
수정 아이콘
국적은 당연히 공개해야 하고
그에 관해 해명할게 있다면 해명 할 수 있는 장치도 있음 좋겠습니다

조금 다른 비유지만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변호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스토리북
22/08/31 00:58
수정 아이콘
이런 정보가 제공된다면 공보물일텐데, 공보물에 해명란이 있습니다.
콘칩콘치즈
22/08/30 21:32
수정 아이콘
성인인 자식은 자신의 국적을 부모와 관계없이 선택할수 있고, 그것을 부모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22/08/31 00:57
수정 아이콘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크서클팬더
22/08/30 22:31
수정 아이콘
선출직 공직자라면 국적과 변경사유 정도는 기재하도록 하는게 맞지 싶네요.
자녀 요청에 의한 변경사유 기재 거부 허용해서.
Cazellnu
22/08/31 08:51
수정 아이콘
국민1이 아니라 국회의원 되는거라서 딱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22/08/31 09:00
수정 아이콘
전 당연한것 같습니다.
애초에 공개가 꺼려지면 안되는 자료라고 봐요.
대부분 문제가 되는 미국국적의 경우 사실상 부모의 도움없이 국적취득은 정말정말 어렵다고 말하고 싶네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정도로 재산이 좀 있다. 100퍼입니다. 미성년자다 100퍼입니다.
노익장
22/08/31 16:41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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