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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8/09 15:03:00
Name whoknows
Subject [질문] 을지연습은 무상노동인가요?
다담주에 을지연습 주간이라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듯 합니다.

다름아니라, 해당 연습일에 보통 7~8시쯤 일찍 오도록 국가가 비상소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소집 시간은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고 행해야 하는 소집활동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비록 인당 1~2시간에 불과하지만, 대략 500만명만 응소한다고 하더라도

시급 2만원만 적용해도 최소 천억원의 인건비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노동을 댓가없이 취해도 되는건지 개인적으론 의문입니다.

9시부터 시행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비상소집을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이에 대해서 법적 근거나 이해를 도울만한 답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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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 굿맨
22/08/09 15: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1~2시간 일찍 오는 거야 아침밥 주니까 그러려니 해도,
상황반에서는 젊은 남자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날밤 새기까지 하죠.
옛날에는 모형 총 들고 경계근무까지 섰었다고...;;
말은 그러고 다음 날 쉬게 해준 다는데, 다들 눈치 보여서 오후 쯤 출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 실시되는 거라 노동으로 안 치는 것 같네요.
실제로 전쟁나면 누가 회사와서 키보드 두드리고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류지나
22/08/09 19:54
수정 아이콘
당연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런거 생각하면서 연습 계획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9년차공시생
22/08/09 21:09
수정 아이콘
근데 또 그만큼 응소해서 빡센 훈련을 하진 않으니깐요

FM으로 하려면 전시임무카드 맞춰서 준비 상황발생 대응 실행 결과까지 다맞춰서 시행 보고하고 미흡한점 조인트까이고 해야되는데

빡세게 안하니까 어울려주는.... 서로 익스큐즈 하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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