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PGR21.com

✕

24시간 동안 보지 않기
질문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22/08/06 08:59:28
Name 애플댄스
File #1 20220806085556.png (8.7 KB), Download : 19
Subject [질문] 사형인데도... 위치 추적 장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수정됨)
https://pgr21.com/qna/165282 삭게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전자발찌일 텐데 교도소 내에서만 있을 건데 어차피 필요없지 않을까요?

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교도소에서 못 나오면 필요없지 않을까요...

아직 1심인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될때 전자발찌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희한하네요. 분명 살인을 하고도 항소를 하다니... 이럴 수가 있는 부분일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ioi(아이오아이)
해시 아이콘
22/08/06 09:12
수정 아이콘
항소 자체는 살인이 아니라 살인 할애비를 해도 할 사람 많아요
우리집백구
해시 아이콘
22/08/06 09:32
수정 아이콘
사형수도 가석방되는 경우 있어요.
스토리북
해시 아이콘
22/08/06 09:37
수정 아이콘
한국은 사형확정수는 가석방할 수 없습니다. 외국과 다릅니다.
우리집백구
해시 아이콘
22/08/06 09:40
수정 아이콘
법이 바뀌었나요. 사형수였는데 20년 복역 후 1급 모범수로 가석방된 기사 있더라구요.
우리집백구
해시 아이콘
22/08/06 09:43
수정 아이콘
다시보니 1심에서 사형받고 항소심에서 무기로 감형됐군요.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93479
애플댄스
해시 아이콘
22/08/06 09:44
수정 아이콘
항소심은 2심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집백구
해시 아이콘
22/08/06 09:47
수정 아이콘
네. 항소심은 2심, 대법원 최종 판결은 '상고심'
리얼월드
해시 아이콘
22/08/06 10:39
수정 아이콘
사형은 가석방 불가능
무기징역은 가석방 가능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우리집백구
해시 아이콘
22/08/06 10:47
수정 아이콘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
다만, 특별사면을 받거나 사형수로 몇 십년 살다가 항소,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가석방 사례가 있습니다.
콘칩콘치즈
해시 아이콘
22/08/06 09:34
수정 아이콘
사형 집행 안하잖아요
스토리북
해시 아이콘
22/08/06 09:35
수정 아이콘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은 선고되는 형의 종류와는 별개라서요.
League of Legend
해시 아이콘
22/08/06 10:40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600년 종신형 때리는게 이 사람이 진짜 600년 살거라서 때리는게 아닌거와 비슷한 결의 의미 같습니다.
법 집행의 효율보다는 법 선고/판결의 일정/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피지알 안 합니다
해시 아이콘
22/08/06 13:59
수정 아이콘
감형 될 수도 있는데 항소를 안 하는 게 이상하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5343 [질문] 이 판매자의 신뢰성이 궁금합니다...; [2] This-Plus6030 22/08/08 6030
165342 [질문] 제 컴퓨터에서 vga만 업그레이드해서 써도 괜찮을까요 [6] 스물다섯대째뺨8160 22/08/08 8160
165341 [질문] 거실 실링팬 하신 분 계신가요? [5] 유니꽃6022 22/08/08 6022
165340 [질문] VR게임 추천 부탁드립니다. [7] 레이오네6048 22/08/08 6048
165339 [질문] 문명6 초등 6학년이 하기에 괜찮을까요 [19] 임작가6562 22/08/08 6562
165338 [질문] 무선충전 기술의 발전 수준은 어느 정돈가요 [3] 구텐베르크4673 22/08/08 4673
165337 [질문] 속초에서 이성간 밥 먹기 좋은 곳 어디 있을까요? [1] 첫수4635 22/08/08 4635
165336 [질문] 귀 이명 [3] silverC5427 22/08/08 5427
165335 [삭제예정] 가족간 노출은 자녀가 몇 살이 되면 조심하는게 좋을까요 [12] 삭제됨7318 22/08/08 7318
165334 [질문] 일본에서 체크카드로 인출 질문드려요 [2] 선동열3912 22/08/08 3912
165333 [삭제예정] 1 [5] 삭제됨7005 22/08/08 7005
165332 [질문] 붙이는 파스는 직구 갯수에 상관이 없나요? [4] decaf5182 22/08/08 5182
165331 [질문] 옷에 달린 도난방지용(?) 하얀 플라스틱 제거방법.. [7] 아기공룡씽씽카7068 22/08/08 7068
165330 [질문] 몇일도 표준어가 되는 날이 올까요? [9] 지금이대로4369 22/08/08 4369
165329 [질문] 전세 만기 전 이사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3] cherish4364 22/08/08 4364
165328 [질문] 방에 인터넷 랜선을 연결하고 싶습니다. [8] 맥주귀신6081 22/08/08 6081
165327 [질문] DSR/원리금 균당상환을 예외로 두는 주택/건물 담보 대출? [2] 난할수있다4324 22/08/08 4324
165326 [질문] 트위터에서 리트윗 없이 보기 가능한가요? [12] 던져진12559 22/08/08 12559
165325 [질문] 요즘 집들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 가 안방에 있을까요? [7] 로즈마리5622 22/08/08 5622
165324 [질문] 콘서트 티켓은 주운 사람이 임자라는데 맞나요? [16] 앗흥9564 22/08/08 9564
165322 [질문] 서울에 비오면 가기좋은 카페??? [5] 회전목마7170 22/08/08 7170
165321 [질문] 크롬에서 pgr접속시 [2] 살좀빼자6529 22/08/08 6529
165320 [질문] 스팀 에러 118 [3] 동굴곰5443 22/08/08 544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