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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22/08/06 08:59:28
Name 애플댄스
File #1 20220806085556.png (8.7 KB), Download : 19
Subject [질문] 사형인데도... 위치 추적 장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수정됨)
https://pgr21.com/qna/165282 삭게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전자발찌일 텐데 교도소 내에서만 있을 건데 어차피 필요없지 않을까요?

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교도소에서 못 나오면 필요없지 않을까요...

아직 1심인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될때 전자발찌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희한하네요. 분명 살인을 하고도 항소를 하다니... 이럴 수가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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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i(아이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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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6 09:12
수정 아이콘
항소 자체는 살인이 아니라 살인 할애비를 해도 할 사람 많아요
우리집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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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6 09:32
수정 아이콘
사형수도 가석방되는 경우 있어요.
스토리북
해시 아이콘
22/08/06 09:37
수정 아이콘
한국은 사형확정수는 가석방할 수 없습니다. 외국과 다릅니다.
우리집백구
해시 아이콘
22/08/06 09:40
수정 아이콘
법이 바뀌었나요. 사형수였는데 20년 복역 후 1급 모범수로 가석방된 기사 있더라구요.
우리집백구
해시 아이콘
22/08/06 09:43
수정 아이콘
다시보니 1심에서 사형받고 항소심에서 무기로 감형됐군요.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93479
애플댄스
해시 아이콘
22/08/06 09:44
수정 아이콘
항소심은 2심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집백구
해시 아이콘
22/08/06 09:47
수정 아이콘
네. 항소심은 2심, 대법원 최종 판결은 '상고심'
리얼월드
해시 아이콘
22/08/06 10:39
수정 아이콘
사형은 가석방 불가능
무기징역은 가석방 가능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우리집백구
해시 아이콘
22/08/06 10:47
수정 아이콘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
다만, 특별사면을 받거나 사형수로 몇 십년 살다가 항소,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가석방 사례가 있습니다.
콘칩콘치즈
해시 아이콘
22/08/06 09:34
수정 아이콘
사형 집행 안하잖아요
스토리북
해시 아이콘
22/08/06 09:35
수정 아이콘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은 선고되는 형의 종류와는 별개라서요.
League of Legend
해시 아이콘
22/08/06 10:40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600년 종신형 때리는게 이 사람이 진짜 600년 살거라서 때리는게 아닌거와 비슷한 결의 의미 같습니다.
법 집행의 효율보다는 법 선고/판결의 일정/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피지알 안 합니다
해시 아이콘
22/08/06 13:59
수정 아이콘
감형 될 수도 있는데 항소를 안 하는 게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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