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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0/26 10:27:42
Name	이부키
Subject	[질문] 주택 공급은 지자체장이 주로 하나요 중앙정부가 주로 하나요?
https://pgr21.com/qna/159245 삭게로! 당연히 실제 공급이야 건설사가 하겠지만 허가 내주고 그린벨트 풀고 토지 용도 정하고 하는건 정부가 조절하니까 정부가 공급을 주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서울을 예를 들면 공급을 조절하는 주무부처? 가 지방정부-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주 역할인지 중앙정부가 주 역할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양쪽 다 비슷한 비중인가요? 만약 비슷한 비중이라면, 서울시장과 중앙정부의 스탠스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중앙정부가 공급 늘리거나 줄이려고 해도 서울시장이 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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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두유두

해시 아이콘

21/10/26 11:06

지자체장이 허락하는게 큽니다. 서울같은경우가 딱 그랬네요. 오세훈씨 물러나고 박원순씨가 뉴타운 직권취소하고 일몰제하고 그런거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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