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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0/11 13:25:52
Name	흰둥
Subject	[질문] 복비 인하기사 적용기준?
https://pgr21.com/qna/158871 삭게로! https://news.v.daum.net/v/20211011102506890?x_trkm=t 이달부터 통과된다면, 저희가 이달초에 계약한 전세건이 있고 중도금 및 잔금은 내년 1월인데요. 복비요율은 지금 계약서엔 0.4%상한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양식이 그냥 상한으로 되어있는거 같고 항상 협의로 낮췄었는데요. 개정안이면 0.3%상한으로 됩니다. 개정안 요율 적용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6억이라 치면 계약서엔 240만원으로 써있는데 180만원으로 되구요. 150정도에 부가세 빼달라 정도로 해볼생각인데...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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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g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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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1 22:36

계약서 쓴 날짜겠죠. 계약서에 중개료 관련한 조항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협의 사항이라 결국 중개사와 얘기가 우선이에요. 애초에 이런 요율은 계약서 쓰기 전에 협의해야 서로 난감하지 않아요. 중개사와 협의가 우선이니 잘 말씀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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